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죄와 출생률 상관관계 없는데도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으로 여겨져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9(Wed) 17:05:12 | 1506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2016%uB144%2010%uC6D415%uC77C%20%27%uBD88%uAF43%uD398%uBBF8%uC561%uC158%27%2C%20%27%uD398%uBBF8%uB2F9%uB2F9%27%2C%20%27%uAC15%uB0A8%uC5ED%2010%uBC88%20%uCD9C%uAD6C%27%20%uB4F1%20%uD398%uBBF8%uB2C8%uC2A4%uD2B8%20%uADF8%uB8F9%uB4E4%uACFC%20%uC2DC%uBBFC%uB4E4%uC774%20%uD3F4%uB780%uB4DC%uC758%20%27%uB099%uD0DC%20%uAE08%uC9C0%uBC95%27%20%uBC18%uB300%20%uC2DC%uC704%uB97C%20%uBAA8%uD2F0%uBE0C%uB85C%20%uD558%uB294%20%uAC80%uC740%20%uC2DC%uC704%uB97C%20%uD558%uACE0%20%uC788%uB2E4.%20%u24D2%uC2DC%uC0AC%uC800%uB110%20%uCD5C%uC900%uD544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의 자궁을 흡입기로 긁어내는 방법으로, 오늘날 낙태 시술로 여겨진다. 그때 정부의 표어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2009년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낙태죄 단속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낙태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8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낙태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만들어 낙태 단속을 강화했다.

 

 

“낙태율과 출생률은 관계없다”

 

그러나 낙태율과 출생률이 관계가 없다는 건 2005년에 이미 알려졌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이재경 여성학과 교수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받아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정책의 변화는 출산율의 실질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출산율 조절 장치의 하나로 낙태 규제를 내세웠지만, 실질적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uC774%uD654%uC5EC%uC790%uB300%uD559%uAD50%20%uC774%uC7AC%uACBD%20%uC5EC%uC131%uD559%uACFC%20%uAD50%uC218%uAC00%20%27%uC800%uCD9C%uC0B0%uC758%20%uC820%uB354%uBD84%uC11D%uACFC%20%uC815%uCC45%uB300%uC548%20%uC5F0%uAD6C%27%20%uBCF4%uACE0%uC11C%uC5D0%20%uAC8C%uC7AC%uD55C%20%uC790%uB8CC


 

이 교수는 유럽국가의 낙태율과 출생률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6년 기준으로 스페인은 낙태율이 5.7%로 낮은 편이지만 출생률도 1.15명으로 낮다. 반면, 노르웨이는 낙태율 15.6%, 출생률 1.89명으로 둘 다 높다. 폴란드의 경우, 90년대에만 낙태 규정을 세 번이나 바꿨지만 출생률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이 교수는 이를 근거로 “낙태는 단순한 출산조절기술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서도 제기됐다. 청구인측은 OECD 회원국의 낙태율과 출산율을 비교한 표를 보이며 “낙태율은 낙태 허용 범위나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사회경제적 사유나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데, 낙태율은 18.2%를 기록해 그를 허용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았다. 동시에 뉴질랜드의 출산율은 2.1명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청구인측은 “이처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해진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윤정원 여성위원장은 “낙태와 출생률을 연관 짓는 건 구시대적 접근이다.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 중심으로 낙태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낙태를 처벌하는 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성의 사망률만 높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5%uC6D424%uC77C%20%uD5CC%uBC95%uC7AC%uD310%uC18C%uC5D0%uC11C%20%uC5F4%uB9B0%20%uB099%uD0DC%uC8C4%20%uC704%uD5CC%uC18C%uC1A1%20%uACF5%uAC1C%uBCC0%uB860%20%uC911%20%uD55C%20%uC7A5%uBA74%20%u24D2%uD5CC%uBC95%uC7AC%uD310%uC18C%20%uBCC0%uB860%uB3D9%uC601%uC0C1%20%uCEA1%uCC98

 


헌재, 낙태죄 위헌 선고 미뤄

 

한편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진성 헌재 소장 등 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는 9월19일 전에 이뤄지는 마지막 선고에 낙태죄가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 취임할 재판관들이 사건을 다시 검토할 걸로 예상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가 나올지 알 수 없게 됐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한반도 2018.09.19 Wed
문재인-김정은 합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트럼프
정치 > 포토뉴스 2018.09.19 Wed
[동영상] 문재인-김정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사회 2018.09.19 Wed
죽은 퓨마가 가죽 대신 남긴 교훈 ‘매뉴얼 마련’
Health > LIFE 2018.09.19 Wed
추석 때 집중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상한 어패류 조심 또 조심
포토뉴스 2018.09.19 Wed
[포토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약속
한반도 2018.09.19 Wed
김정은의 ‘두 여자’ 거친 북한 이미지를 무두질하다
사회 > 지역 > 경기/인천 2018.09.19 Wed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지역 > 영남 2018.09.19 Wed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경제 2018.09.19 Wed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한반도 2018.09.19 수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한반도 2018.09.19 수
北 동창리 발사장 폐쇄 “비핵화 본질적 측면선 무의미
사회 2018.09.19 수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기사 관련 반론보도
LIFE > Health 2018.09.19 수
추석 성묫길 ‘진드기’ 주의보
사회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사회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⑩]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국제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⑪] 국제인물, 트럼프, 지목률 압도적 1위
LIFE > Culture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⑫] 작가 유시민, ‘문화 대통령’ 등극
LIFE > Culture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⑬] 《무한도전》 없어도…유재석, 방송·연예인 4년 연속 1위
LIFE > Sports 2018.09.19 수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⑭] 스포츠인, ‘1300억 몸값’ 시대 연 손흥민
경제 2018.09.19 수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국제 2018.09.19 수
중국 ‘현대판 실크로드’ 성패의 갈림길 서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