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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관평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마중물인가

공무원 전관예우 기관에 상위등급 평가…평가기준 사전공개 불가 입장 되풀이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ㅣ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8(Wed)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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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불투명한 공공기관 평가가 논란이다. 결과발표 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구체적 내용은 가려져 있다. 기관별 평가등급만 밝히고, 세부 평가결과는 사전공개 불가 입장이다. 여기에 공무원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기관에 우호적 평가까지 내렸다. 그러자 당장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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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세부내용 빼고 등급만 발표

 

경기도는 7월 13일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A등급을 받았다. 기관경고 대상인 C등급은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복지재단 등 2곳이었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기관장 평가에선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8개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발표 당시 관련지표와 구체적 평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관별로 A, B, C 등으로 구분해 등급을 매긴 게 고작이다. 세부내용은 향후 관련보고서에 담겠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장미옥 경기도 경영평가팀장은 “현재 교정작업 중인 경영평가결과 보고서는 늦어도 내달 초 발간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후 수록 내용 중 첨삭할 부분은 없겠지만 공정성을 위해 보고서 발간 전에는 일부 내용이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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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관예우 기관에 상위등급 매겨

 

이들의 폐쇄적인 평가시스템은 당장 공정성 시비로 이어진다. 인적 구성 등으로 잡음을 낸 기관이 상위 성적표를 받는 경우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A등급, 기관 B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해당 기관장은 기본 연봉월액의 201∼27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또 임직원에겐 50∼90%의 성과급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 전관예우 등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삼 도의원(민주, 안산7)은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제상 청년일자리본부장을 제외하고 상임감사, 고용성장본부장,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경기도기술학교장 전부 다 퇴직공무원”이라며 “이는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한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4명 중 3명이 공무원 출신이란 얘기다.

 

또 막대한 예산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턱 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어 “2016년 133억원이었던 것이 2차년도 586억원(대행사업비 포함)에 이어 2018년도엔 14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2017년 1만9519명의 도민이 재단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해 취업자 한 명당 300만원 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올해 예산은 1683억원이다. 경기도 산하 출자 및 출연기관 전체 24곳 중 5번째 규모다.

 

 

공공기관 평가시스템 투명해져야

 

이쯤 되자 일각에선 ‘퇴직공무원 마중물’ 얘기까지 나온다. 이번 평가가 공무원 출신의 산하기관 취업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민주, 성남3)은 “퇴직공무원의 지방 공공기관 재취업은 이재명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맞닥뜨린 문제인데, 경기도에 와서도 다시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결과는 존중하지만, 공조직을 경직시켜 발전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이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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