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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메칭방식 추진에 지자체 울상 짓는 까닭

재정 부담 복병 만나…지자체들 "정부 부담 높여야" 요청 봇물

세종 = 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8(Wed)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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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재정부담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현정부 임기내 전국 500여 곳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략 전국지방자치단체(226곳) 대비 약 2건씩을 추진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완료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1곳을 8월2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 사업은 △중심 시가지형(15곳) △일반 근린형(12곳) △주거지 지원형(10곳) △우리동네 살리기(14곳)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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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 새롭게 변화하고 인근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메칭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개 지자체당 1곳 이상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메칭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50%,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25%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의 연간 세수입이 500여 억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만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심시가지형(신탄진) 한곳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 300억원 중 7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선정의 기쁨보다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추진 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추가 응모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 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며 “자치단체들의 부담이 크다. 부담을 대폭 낮춰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에 속한 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는 정부가 60%까지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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