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도시재생 뉴딜사업 메칭방식 추진에 지자체 울상 짓는 까닭

재정 부담 복병 만나…지자체들 "정부 부담 높여야" 요청 봇물

세종 = 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8(Wed) 10:31:21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재정부담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현정부 임기내 전국 500여 곳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략 전국지방자치단체(226곳) 대비 약 2건씩을 추진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완료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1곳을 8월2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 사업은 △중심 시가지형(15곳) △일반 근린형(12곳) △주거지 지원형(10곳) △우리동네 살리기(14곳)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uAD6D%uD1A0%uAD50%uD1B5%uBD80%uAC00%20%uCD94%uC9C4%uD558%uB294%20%uB3C4%uC2DC%uC7AC%uC0DD%20%uB274%uB51C%uC0AC%uC5C5%20%uC720%uD615%20%uC911%20%uC911%uC2EC%uC2DC%uAC00%uC9C0%uD615%uC5D0%20%uC120%uC815%uB41C%20%uB300%uC804%uC2DC%20%uB300%uB355%uAD6C%20%uC2E0%uD0C4%uC9C4%20%uC9C0%uC5ED%20%uC804%uACBD%u24D2%uB300%uB355%uAD6C%uCCAD%20%uC81C%uACF5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 새롭게 변화하고 인근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메칭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개 지자체당 1곳 이상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메칭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50%,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25%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의 연간 세수입이 500여 억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만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심시가지형(신탄진) 한곳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 300억원 중 7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선정의 기쁨보다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추진 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추가 응모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 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며 “자치단체들의 부담이 크다. 부담을 대폭 낮춰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에 속한 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는 정부가 60%까지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정치 > OPINION 2018.10.22 Mon
[한강로에서] 국회의 가을걷이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10.22 Mon
인도와 일본의 밀월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까닭
정치 2018.10.22 Mon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정치 2018.10.22 Mon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①] 1위 김경수 경남지사…차기 대권 지각변동
정치 2018.10.22 Mon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②] 2위 이재명, 3위 임종석
정치 2018.10.22 Mon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③] 4~7위 이준석 원희룡 송영길 박주민
정치 2018.10.22 Mon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정치 2018.10.22 Mon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⑤] 12~16위 조국 남경필 하태경 전희경 홍정욱
정치 2018.10.22 Mon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⑥] 17~22위 오세훈 이정희 우상호 김진태 박범계 김태호 전해철
사회 2018.10.22 월
무역보험공사, 해운대 최고급 공관 1년간 고작 4일 사용
정치 2018.10.22 월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경제 > 국제 2018.10.21 일
“맛과 안전, 한류로 베트남 시장 공략한다”
ECONOMY 2018.10.21 일
‘갑질’ 논란 BBQ, 이번엔 엑소 팬들에 ‘거짓 홍보’ 논란
LIFE > Health 2018.10.21 일
생리 두통, 참을 게 아니라 치료해야 할 질환
LIFE > 연재 > Sports > 이영미의 생생토크 2018.10.21 일
이동국 “선수생활 하는 동안 내 사전에 대표팀 은퇴는 없다”
LIFE > 연재 > Health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10.21 일
[이경제의 불로장생] ‘태양인’ 뉴턴의 건망증
LIFE > Culture 2018.10.20 토
백종원, 논란 대상이면서도 지지받는 이유는 ‘소통 능력’
LIFE > Culture 2018.10.20 토
[인터뷰] ‘불멸의 미모’ 김희선, 《나인룸》으로 인생 캐릭터 만나다
LIFE > Culture 2018.10.20 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도 절절한 이유
LIFE > Sports 2018.10.20 토
두산의 대항마, 결국은 SK가 되는 걸까
LIFE > 연재 > Health > 유재욱의 생활건강 2018.10.20 토
사회인 야구, 어깨 통증 오면 3주 쉬어라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