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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인터뷰]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

김정록 인턴기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8(Wed)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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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오나. 

 

“자신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국가유공자 등록 판단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던 아니던 신청하면 된다고 답해드린다.” 

 

군대에서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나. 

 

“굉장히 많다. 연락 오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다. 전역하고 33년 만에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고 신청하신 분도 있다. 10년이 지나고 뒤늦게 신청하신 분들도 있다.” 

 

본인도 군 사고 피해자인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나. 

 

“군에서 군단급 훈련 중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하던 장갑차가 떠내려갔다. 707보트를 타고 그 장갑차를 구조하고 난 뒤에 조종수의 실수로 장갑차 상판에서 떨어져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겪었다. 나는 장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상이연금의 존재를 몰랐다. 전역 후 12년이 지난 올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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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6개월 정도 걸린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됐는데 등외 판정을 받게 되면 더 힘들다. 판정에 불복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이다.” 

 

국가보훈제도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어떤 것인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치게 되면, 군대와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 그들은 대부분 상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다친 것이다. 그들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병사들이 누굴 믿고 적과 싸울 수 있겠나. 지금은 다치신 분들이 숨기에 급급하다. 이건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훈 문화를 바꿔야 할 때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 특집 연관기사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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