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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정두언 국회의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7.03(Tue) 17:00:00 | 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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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9명을 당선시켰고, 이에 반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12명과 155명을 당선시켰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궤멸’이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루어진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궤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지금 여권은 십여 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패,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여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탈환한 셈이다. 더구나 지금 여권의 생존과 부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탄생의 특등 공신은 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여를 평가해 보면, 한마디로 ‘외치는 성공, 내치는 실패’라 요약할 수 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북핵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일거에 평화 무드로 전환시켰다. 물론 이 상황을 만든 주역은 김정은과 트럼프고 문 대통령은 조역에 불과했으나, 어쨌든 문 정부의 외치가 성공을 거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문 정부는 내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성적표가 소비·투자·생산·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의 내리막이 보여주듯 아주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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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사상 유례없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 정권들과 대비되는 겸손의 리더십이 주효했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전 대통령들의 개인적인 단점들을 반면선생으로 삼아 탁월한 예능감(?)을 보여주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이슈가 일자리 악화 등 경제문제를 뒤덮어버린 것도 무시하지 못할 성공 요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가. 학계에서 흔히 하는 SWAT 분석을 통해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강점(Strength):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야당의 궤멸, 2.약점(Weakness): 여소야대 국회, 이념형 정부(경직적인 소득주도 성장론), 3.기회요인(Opportunity): 2020년 총선 승리 가능성, 북핵의 완전한 폐기, 4.위협요인(Threat): 미·북관계 악화, 경제 상황 심각 등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시간이 강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구나 경제, 그중에서 서민경제의 악화는 누적되어 임계점을 넘을 경우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 야당의 궤멸은 한편으로는 야당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야당 상황은 민심의 균형감각을 일깨울 수도 있다. 여소야대 국회는 민주평화당과의 협치를 강제하면서 여당의 내분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직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면, 그동안 든든한 원군이었던 중도 지지층의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

 

2020년 총선 승리는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어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반면에 매 정권에서 목격했듯이 오만과 독선을 부를 수도 있어 양날의 칼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재집권의 돛에 순풍을 불어줄 것이다. 그러나 미·북 관계의 악화는 여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 야당에 역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의 악화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해결 내지 제거하면 성공이 필연적이나, 그 반대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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