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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비핵화 약속한 북한 위해 연합훈련 미루는 한·미 양국…“뒷감당 어쩌려고” 지적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6(Tue)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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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훈련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출구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indefinitely suspended)한다”고 표현했다. 그 훈련은 올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UFG)’, 그리고 9월까지 계획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이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6월19일 “연합훈련 유예라는 우리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모두 ‘유예’란 단어를 썼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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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유예”… 훈련 재개 가능성 내포

 

그러나 실제 훈련이 다시 시작되면 그 여파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까스로 회복기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6월26일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군사훈련 중단이란) 결정을 내린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엔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될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6월20일 “군사훈련 중단에 있어 승자는 북한”이란 제목의 기사를 띄웠다. 매체는 이 기사에서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연장을 시도하면서 다음 행보로 주한미군 감축을 더욱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사훈련 중단에 있어 승자는 북한”

 

나아가 군사훈련 재개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도발과 한미 훈련의 동시 중단)’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걸 뜻한다. 쌍중단은 지난해 초부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다. 이것이 깨지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도발에 개입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훈련을 다시 이어가게 할 변곡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월25일 CNN에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선의가 있고 생산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한·​미 훈련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를 못 하게 되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선의’나 ‘생산적 결과’의 정확한 뜻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밝히지 않았다. 

 

신인균 국방자주네트워크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여부가 아무리 늦어도 2020년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도는 미국 정부가 비핵화의 목표 시한으로 내세운 시점이다. 또 신 대표는 “그 전에라도 북한이 미국과 약속한 핵물질 리스트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의) 타임 프레임을 칼같이 지킬 순 없을 것”이라며 “결국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시점은 여론의 흐름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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