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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사구역’에 자비란 없다

6월10일~14일 북·미 정상 숙소와 회담장소 특별행사구역 지정… “공권력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공성윤 기자·조문희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0(Sun)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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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묵을 세인트레지스 호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 샹그릴라 호텔. 이 세 곳은 오늘부터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양자 회담에 특별행사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6월3일 ‘2018 공공질서 통고문(PUBLIC ORDER NOTIFICATION);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발표했다. 특별행사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문서다. 여기서 특별행사는 오로지 북·미 정상회담으로만 규정돼 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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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지닌 ‘특별행사구역’

 

이 통고문은 법규명령(法規命令)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급히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법률을 보충하는 하위 개념이지만, 법률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역시 정상회담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행사구역의 출입 조건은 간단치 않다. △들어가려 할 때 경찰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고 △반드시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며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선 안 된다. 그 물건이란 무기를 비롯해 라이터, 가연성 물질, 대형 깃발, 페인트, 확성기, 드론 등이다. 이 외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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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 대해 공권력 행사 가능

 

또 특별행사구역이 지정된 6월14일까지 경찰은 현행법에 규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인권단체가 줄기차게 비판해 온 태형을 꿋꿋이 시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싱가포르 당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 대응을 한 번 했다.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관저에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KBS 기자 2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싱가포르 경찰청 페이스북에 따르면, 무단 침입죄는 3개월 징역형 또는 1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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