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이 학교 벽을 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4개월 동안 논의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페미니즘 교육 관련 담당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는 6월7일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청와대 발표 이후 일정에 맞게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교육부선 "약속대로 진행 중"
2월2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SNS 채널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했다. 21만 3000여명이 서명한 청원으로, 청원 작성자는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은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회 전반의 성차별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역시 단계별로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수석이 내놓은 방안은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 12억원 활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는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대해 “학생 인권 법제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고, 현재 연구자 선정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완료될 거라 확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관련해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내년 2월을 목표로 자료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내용뿐만 아니라 안전·인성·진로·통일 등을 교사들이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모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울산시교육청과 한국교원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학 중에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영혼 없는 대책" 지적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미니즘 교육과 인권 교육을 동일시하는 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성평등이 아닌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은 기존의 도덕 교육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영혼’ 없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수 자료 만드는 데 12억원을 쓰는 것보다 열정 있는 교사에게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교사가 열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동아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동아리를 지원해 교사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