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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2차 정상회담의 3가지 의문점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주목… 북한 내부 상황 복잡?

송창섭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5.27(Sun)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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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하루 전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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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은 왜 회담을 먼저 요청했을까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회담은 북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이 핫라인 가동의 필요성을 물을 때마다 “공통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로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핫라인을 가동해 북측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자칫  한·미 관계의 파열음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중재 노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마당에 성공확률이 낮은 핫라인 가동은 도박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천만다행이란 지적이다. 그만큼 북한이 다급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4·27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 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회를 여는 것을 보면서 북한 지도부가 남한의 역할을 의심했을 수 있는데, 이는 1인 독재국가 체제의 관점에서 본 오해”라고 지적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 원장도 “김계관, 최선희 등 북핵 외교라인이 미국과 협상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파국 직전까지 갔지만 되레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 코너에 몰린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 직후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다급함을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또다시 북한이 공세적 차원에서 협상 판을 흔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보다는 추후 진행되는 협상과정에서 확실한 체제보장과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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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으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5월27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4월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미가 3자 종전선언을 하고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중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전쟁에는 참가했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와도 국교를 체결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22일 트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월드클래스 포커 플레이어”라고 지칭해 중국의 협상 배우설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중국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하고 나선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김정은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경우 주말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 내일(28일)쯤 어떤 식으로든 논평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측 판단대로 김 위원장이 중국의 파워를 지렛대 삼아 미국 지도부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되치기로 전세가 역전된 마당에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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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한 내부의 문제는 무엇일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은 26일 열렸지만, 북측의 요청으로 회담 결과를 이튿날인 27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측의 형편 때문에 논의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기자들의 취재에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설명해줄 수 없다"는 말한 되풀이 했다. 하지만 회담 결과가 청와대 발표 시점보다 4시간 빠른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되면서 청와대의 발표는 김이 샜다. 이날 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회담소식을 전했다.  

 

'북한의 형편'이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 내부 시스템이다. 북한은 우리처럼 실시간으로 내부 소식을 알리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조차 보안을 이유로 2~3일 지나 알린다. 한 대북 소식통은 “밤사이 내부 상황을 정리해 보도하려고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미국은 물론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에 불만을 품은 군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정세에 밝은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긴 김정은이 회담 발표마저도 남한의 요구에 이끌려 했을 경우 군부 강경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한과 정해진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아닌 먼저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남북 대화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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