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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북·미 정상회담 6월12일에 열릴 가능성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 “주말 내 잠정 결정될 것”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5.26(Sat) 2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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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5월25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북한과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 아주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예정대로) 6월12일, 필요하다면 그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전날 백악관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현 시점으로는 (회담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와 지난 며칠 간 이어진 북·​미 간 공방에도 불구하고 정말 6월12일 회담 개최가 여전히 가능한 걸까. 시사저널이 접촉한 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둘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상, 북·​미 회담은 언제라도 열리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회담이 6월12일에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선 관측이 다소 엇갈렸다. 북·​미 간 회담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거란 시각이 있는 반면, 이번 주말 중에 있을 북·​미 양국 실무진의 사전 접촉을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거란 지적도 존재한다. 실무진들이 만나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본 윤곽을 짜게 될 텐데, 북한이 미국의 일괄타결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미국이 단계적 얼마나 수용할지 조율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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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케줄대로 진행 무리 없을 것”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월12일 개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조 위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북·​미 간 세부 사정에 따라 며칠 미뤄질 순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12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으니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돌연 회담 취소를 발표했던 데 대해서도 “그 같은 변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하루 만에 번복했으니 진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양국의 실무진 접촉에 대해서도 무리 없는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그는 전망했다.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단계적 이행방안에 대한 타협 의사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큰 틀의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역시 6월12일 개최를 긍정적으로 관측했다. 고 교수는 “원래부터 이번 주말에 북·​미 실무자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그 다음 주 중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나갈지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니, 아직은 그 스케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 교수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 외신들이 다 싱가포르로 향하기 위해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양국이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단, 주말 실무진 접촉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지목했다. 그는 “어느 정도 미국이 바라는 정도의 안이 나와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이미 두 차례 만났기 때문에 큰 부분은 합의가 돼 있을 거라 보지만, 세부사안을 다룰 실무진 접촉 결과가 나와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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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접촉 결과 전까진 6·12회담 가능성 ‘반반’

 

한차례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입장 번복을 경험한 터라, 전문가들도 6·12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전망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정확히 ‘반반’의 확률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 센터장은 “하나의 큰 ‘관건’이 있다면 바로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식 해법’ 제안에 카운터 오퍼(수정제안)를 하느냐 마느냐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이 해석한 ‘트럼프식 해법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주고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하지만, 먼저 핵물질을 국외 반출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에 북한이 100% 동의하면 6월12일에 회담은 진행되는 반면, 북한이 수정제안을 던지면 곧장 회담은 미뤄질 거란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가 회담 개최 가능성을 번복하며 ‘6월12일’을 강조한 건 북한에 ‘빨리 트럼프식 해법을 100%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일종의 협상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말에 윤곽이 정해지겠지만 바깥에 발표되는 건 6월 초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6월12일 회담 개최로 결정되면 북한이 트럼프식 해법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고, 회담이 미뤄지면 북한이 또 다른 제안을 던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 탈북자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역시 ‘반반’으로 가능성을 점쳤다. 다만 그는 “트럼프·김정은 모두 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은 계속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주장할 텐데 북한이 이를 조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그대로 회담 논의는 끝나버리게 될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6·12 회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왜 취소하겠다 선언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발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트럼프는 회담 취소를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기 싸움 혹은 즉각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소를 결심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CVID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신 교수는 “지금 트럼프는 ‘너희들(북한)이 CVID를 받을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1960년대부터 핵을 개발했고 그 비용이 2조 달러가 넘는데 쉽게 핵을 포기할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CVID 제안을 수용해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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