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추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무일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5월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1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앞서 지난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무일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어기고 이달 1일부터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히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직무”라며 맞섰다. 문 총장은 지난 2월 특별수사단을 출범하면서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서 ‘수사지휘 논란’은 문 총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 총장의 ‘리더십’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견도 많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고 ‘상명하복’이 일상화된 검찰에서 일선 수사팀이 총장의 업무를 직접 문제 삼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 총장이 직접 수사단을 꾸리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문 총장이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또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사실상 ‘셀프 조사’로 끝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조사단은 총 80여명의 관계자 조사를 통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건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기소했으나, 가해자만 처벌했을 뿐 조직 내부의 성추행 은폐 의혹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조차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첫 폭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도 “이번 조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던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제 ‘내부 단속’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내부 불만’이 더 나올 것이란 관측도 많다.
그는 4월25일 “검찰 내부 제도개혁의 나머지 반을 더 하고 싶은데, 검찰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검찰개혁은 ‘뒷분’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이 부담이 많은 것 같다. 저런 발언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