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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일방적 핵 포기 주장에 경고장 날린 배경은

북한 “남북회담 연기·북미회담 재고려”…전문가 “선 비핵화·후 보상 반대 강조, 북미회담 개최 영향 없어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ㅣ 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8.05.17(Thu) 0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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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도 재고하겠다고 5월15일 새벽에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방적 핵포기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경고 의미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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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이날 새벽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이유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는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담화문을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계관 부상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 등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고 있다”며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용의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해 수차에 걸쳐 천명했다”고 말했다.

대북전문가들도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 조치와 담화문 발표가 일방적 핵포기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는 북한을 몰아붙이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북한은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는 남북관계에 대한 속도조절 측면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인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발언과 조치는 비핵화와 이에 따른 보상의 단계적, 동보적 조치를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한반도 내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입장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 비핵화·후 보상 방식과 단계적·동보적 방식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표명한 만큼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 이를 지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연구원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에게도 굉장한 기회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망가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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