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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毒이 된 문무일의 한 마디

“수사단 상당히 격앙돼 있고, 양 단장 당장 옷 벗겠다는 분위기”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6(Wed) 1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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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일체의 수사 보고와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사 지휘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문 총장 측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한 것뿐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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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안미현 검사였다. 안 검사는 5월 15일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대검이 막았고, 2017년 12월에도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이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무일 검창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졌다. 수사단은 “양부남 단장이 지난 1일 권성동(강원 강릉)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대검찰청 차원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영장 청구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문 총장이 심의위 개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지난 2월 특별수사단 출범 당시 문 총장의 공언이었다. 문 총장은 2월 특별수사단을 출범하면서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 의원 구속영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검찰 내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수사단의 시각이다. 양 단장 측 관계자는 “현재 수사단은 상당히 격앙돼 있고, 양 단장은 당장 옷이라도 벗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문 총장 측은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한 관리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문 총장 측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5월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수사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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