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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發 미세먼지 “공개 안 한다”는 이유

중국 대기질 실시간 측정자료 ‘보안’ 이유로 비공개…“중국 사이트서 확인해야”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6(Wed)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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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주춤하다 다시 ‘나쁨’을 기록한 5월15일.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 공유하는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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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료 공유는 하지만 보안 이유로 공개는 안 돼

 

환경부는 2015년 10월부터 중국과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한중 환경부 간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용선(FTP)을 통해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할 때만 사용할 뿐 공개해선 안 된다. 합의서에 “공유된 측정자료는 대기질 예‧경보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양측 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이라 명시돼서다. 제6조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중국의 대기질 정보는 중국 사이트에서 확인하라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지난 3월6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www.cnemc.cn)’에 접속해 중국의 대기질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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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트서 확인하라"는 정부, "불편하다"는 국민

 

환경부는 “측정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합의서를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도 답했다. 두달 가량이 지난 5월15일에도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는 “이미 중국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가 많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확인하려면 중국 사이트를 찾는 방법밖엔 없는 셈이다.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는 한 한국어 검색은 안 된다. 미세먼지 대책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에서 활동한다는 주부 신아무개씨(28‧여)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큰데도 공신력 있는 자료는 중국어로만 볼 수 있어 답답하다. 민간단체 사이트도 있지만 정부 자료보다 신뢰는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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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 미세먼지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미국과 대비된다. 베이징‧상하이 등 미국영사관 5곳에선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해 시간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http://www.stateair.net)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중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은 대사관 사이트에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7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지난 4월23일 마감 된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란 청와대 청원 글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사이 “중국”과 “미세먼지” 단어를 포함한 청원 글은 5월15일 기준 1690건을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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