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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상회담→트럼프 평양 방문→김정은 워싱턴 초청”

트럼프의 살라미 전술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1(Fri)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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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10일(현지시간)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높은 기대가 걸려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12일에 열릴 것”이라면서 “우리 두 사람은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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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즉 위협 제거와 제재 해제 등 체제 보장  관련 이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면서 “다만 장소가 제3국인 싱가포르라는 것은 비핵화와 관련해 아직도 타협이 필요한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비핵화 의지 표명이나 비핵화 단계 및 검증 등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 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재 해제 시점 등과 같이 구체적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향후 비핵화 종료 시점, 구체적 비핵화 단계, 제재 해제 시기 밎 조건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선택한 것은 트럼프의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전술)이다”면서 “1단계 싱가포르, 2단계 트럼프의 평양 방문,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열망하는 워싱턴 초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전 원장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와 관련해 “1단계는 핵미사일 실험 금지, 핵 실험장 폐쇄, 핵무기 신고 및 동결,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2단계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3단계는 핵무기 폐기로 진행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CVID는 2년 내인 트럼프 임기 동안 이뤄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1단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대가 역시 단계별로 제공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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