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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으로의 복귀에 그친 ‘4·27 판문점 선언’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쳐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3(Thu)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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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수 시간에 불과한 만남 기간 중에서도 두 사람이 단독회담과 산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다. 또한 이른바 ‘판문점 합의문’을 공동 발표의 형식으로 전 세계를 향해 밝혔다는 점에서 합의문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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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을 뛰어넘지 못했다. 개성공단에서 운영됐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확대한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주대표부가 설치됐어야 했다.

경의선과 동해의 재연결과 현대화가 아니라, 경원선의 개통이 새롭게 합의돼야 했다.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라는 일반적인 선언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DMZ를 비록 일부나마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가을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북에 기대


한반도의 통일이 당사자인 남북한에 의해 달성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주변국의 지지와 축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주 통일’, ‘민족 자주의 원칙’ 가운데 한번만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선언문에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스스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을, 정상 간의 합의문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주동적인 중대한 조치로 명시한 것은 지나쳤다.

‘4·27 판문점 선언’은 잃어버린 11년을 회복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더 큰 남북관계의 전기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다. 가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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