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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 “北, 비핵화 의지 엿볼 수 없다”

“1, 2차 정상회담 결과와 내용 비슷” … 합의보다 이행여부 지켜봐야

송창섭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4.28(Sat) 1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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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들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과 달리 미국, 유럽 언론들은 회담 결과를 차분하게 비교, 분석하는 모습이다. 일부 외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하며 “비핵화의 선언적 의미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고 회담 결과에 대해 아쉬워했다.

 

외신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합의안에 비핵화의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부분은 3항에 명기돼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확인했지만 각론엔 이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못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합의문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주도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기록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되레 미국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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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수년간 핵미사일을 개발해 온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빠른 일정표를 찾길 기대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며 보도했다. CNN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말을 빌려 “이번 선언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차 석좌는 “이번 선언에 나온 비핵화 합의는 과거에 비해 새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등에 비해서도 비핵화 관련 언급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이번 회담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북한, 두 차례 합의 파기한 전례 있어”

 

북한이 이미 두 차례나 합의를 파기한 전례를 들며 합의안 이행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키로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합의가 영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진 합의안은 실효성이 낮은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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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신들의 평가를 의식한 듯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오늘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며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지만, 한·미 양국이 원하는 ‘통큰 결정’으로 회담 결과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의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단계적 비핵화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보수층 “민족 자주 원칙=주한미군 철수”

 

일단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전쟁이 끝났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시간이 흘러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도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한 등은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담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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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내 보수층도 마찬가지다. 이춘근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민족 자주의 원칙’이란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미 군사동맹 폐기가 나올 경우 어렵게 마련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또다시 실패로 결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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