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정부는 제51회 과학의 날 및 제63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 진흥 및 정보통신 발전 유공자’들이 지정서를 받았다. 이번 지정은 한국 과학발전을 이끌어 온 원로 과학인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한 유공자는 총 120명으로 훈장 및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으로 나뉘었다. 그 중 지난해 첫 선정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32명 중 8명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과학기술 유공자 지정 증서를 받아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우리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새로 찾으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인류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벅찬 과업을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으로 헤쳐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지정한 R&D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한편 이날에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로 새롭게 이사한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개원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효율성 지적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4월20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2007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부처별로 분산해 운영·관리하고 있어 중복 사업 추진 문제가 발생하고 부처들 사이의 협력 및 연계도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 제도, 개인평가제도, 획일정 평가로 이뤄지는 기관평가제도 등이 제대로된 연구개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강요한 임금피크제가 연구현장 종사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의사결정 기구 인적 구성 쇄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체계 개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운영 혁신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정상화 △연구목적기관 지정 올바른 시행 △임금피크제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천안시당원 천안시장 공천심사 시행 촉구 요청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운영위원장 전혁구, 천안병 원성모 운영위원장은 4월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시장 공천심사와 경선절차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구본영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공천심사와 경선절차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구 시장이 구속적부심 석방된 것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남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초의 일정대로 공정한 경선을 통하여 천안시장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충남도당의 그릇된 판단으로 시정을 상대당에게 넘겨 준다면, 천안시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선장없는 배에 탄 상황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세종시 광역도로 2개 사업 신규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치원우회 도로공사’ 및 ‘회덕나들목(IC)연결 도로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치원우회도로’는 총 사업비 1327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7.99km(4차로 신설)를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회덕나들목(IC)연결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721억원을 행복청과 대전시가 매칭으로 각각 50%씩 분담해 총 연장 0.8km(IC신설)를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다.

 

행복청은 ‘조치원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조치원 시가지 교통지체 등이 완화돼 세종시 북부지역으로부터 천안 및 화성, 평택까지 이어지는 국도1호선의 기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덕나들목(IC)’의 경우 영남권으로부터 행복도시까지의 거리가 약 7km 단축되고,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거점(신동.둔곡) 지구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

 

 

◇ 금산군, 지방세 체납액 강제징수 돌입

 

금산군이 40억24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강제징수에 돌입했다. 군은 그동안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구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급여·​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뿐 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5%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주 2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 태안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태안군은 올해 △경로당 LED 조명 교체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 마을 보급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태안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그린홈’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키로 하고 4억5000만원을 들여 고남5리 70가구에 오는 하반기까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LPG 가스시설의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키로 하고 올해 58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4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2000여 가구에 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태안읍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충을 위해 충남도 및 미래엔서해에너지 간 협약을 맺고 올해 5억1000만원을 들여 남문1·2리 일원에 총 2200m의 배관망을 설치, 353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인 ‘그린홈’ 사업에도 1억5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