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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짜증 나는 미세먼지, 제가 확 걷어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격전지] 박영선·박원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쇄 인터뷰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6(Mon) 09:57:18 | 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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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6·13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탓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4년 동안 우리 동네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선량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우리 동네 청사진, 딱딱한 말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시사저널은 이번 호부터 ‘6·13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납니다. 그 첫 회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박원순·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그들을 만나 서울을 어떻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지 물어봤습니다. 본지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야당 후보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 관심을 모으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후보들도 한 분씩 만나 ‘왜 꼭 당신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겠습니다. 새롭게 ‘핫’한 지역이 떠오르면 그곳도 달려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획 기사가 6월13일 투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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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꽃,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찍이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에 도전하는 박영선·우상호 두 중진의원 간 팽팽한 3파전으로 대진표가 짜였다. 여기에 4월4일과 1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김문수 두 야권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며 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국내 굵직한 이슈들에 밀려 관심이 덜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하나둘 후보가 확정되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야권보다 앞서 선거전을 시작한 민주당은 본선만큼 치열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고된다. 박 시장의 6년 시정(市政)을 비판하는 두 도전 후보의 창과, 이에 반박하는 박 시장의 방패엔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이번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세세한 ‘정책 대결’을 강조한다. 뜨거운 대결의 무기가 될 세 후보의 정책은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를까. 미세먼지로 서울 전체가 뿌옇던 3월29일과 30일, 4월10일 서울의 미래를 밝힐 유일한 적임자라 주장하는 세 예비후보를 각각 만나 주요 공약과 선거 승리 전략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예비후보 이름 가나다 순으로 실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계기가 있다면.

 

박영선 : 2017년 12월 발표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 서울이 생긴 이래 처음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4년간 55만 명이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 경제성장률은 2%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미세먼지는 베이징보다 심각하다. 박원순 시장은 현상유지 시정은 잘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시정엔 실패했다. 쇠퇴하고 숨 막히는 서울을 ‘숨 쉬는 서울’로 만들 새 리더가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이 쇠퇴하면 국가 성장이 멈추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도 방해가 된다.

 

박원순 :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연속성 있게 해 왔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내 소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제야 한 팀이 된 정부와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된 철학과 혁신 동력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시켜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

 

우상호 : 지난해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기존 정치권 전체를 향한 경고였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 촛불이 언제라도 우리한테 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 그런데 당에서 이번 선거를 전부 현역 시장들 3선으로 가자는 분위기여서, 이건 촛불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답이 아니라 생각했다. 촛불혁명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새롭고 젊은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바꿔줘야 민주당 이미지 변신과 문재인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출마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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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문수·안철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과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박영선 : 2012년 대선에서 나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팀장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때때로 문재인 후보가 마음이 약해졌는데 내가 단호히 버텼고 안 후보의 포기를 얻어냈다. 나는 안 후보를 한 번 포기시킨 경험이 있다. 이번 대결에서 자유롭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박원순 후보가 아닌 박영선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우선 본인이 서울 시민인지 아닌지부터 물어야 할 것 같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인이 TK(대구·경북)의 맹주가 되기 위해 대구 출신인 김문수를 서울로 귀양 보낸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한다. 김 후보가 태극기 부대와 함께 집회의 상징처럼 됐는데 시대정신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박원순 : 그건 정치 전문가들이 평가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누구라도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존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한 번 나오는 게 아주 큰 결단 아닌가. 자신의 삶과 살아온 과거, 미래를 향한 기준을 시민들에게 전부 평가받는 일이니까 깊이 생각하고 나왔을 거고 그 결단은 존중한다.

 

우상호 :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선 내가 제일 유리하다. 박 시장은 과거에 안 후보에게 진 빚이 있지 않나. 지금 아무리 당이 달라졌어도 심리적 부담이 있어 공세적 선거전을 못 치를 거다.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이 부분을 걱정하며 대체 인물을 찾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스스로 과거 안 후보와 가까웠다고 말한다. 이걸 안철수를 잘 안다는 프레임으로 바꿨지만 공격하기 쉽진 않을 거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아무리 후보가 없어도 부천·경기를 거쳐 대구까지 갔던 분을 서울시장이라 내놓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보수 주도권을 두고 경쟁 중인 두 당 간의 2~3위 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예상한다.

 

 

현재 서울시 최대 이슈는 단연 미세먼지 문제다. 지난 1월 미세먼지에 맞서 시행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쟁점화되고 있다.

 

박영선 : 박 시장은 6년 동안 미세먼지 문제에 너무 미온적이었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150억원을 허공에 날렸고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할지 아무런 대책 없이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공개토론을 요구했던 것도 박 시장의 정책들이 이처럼 너무 즉흥적이기 때문이었다. 미세먼지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박원순 : 서울시는 10년 넘게 꾸준히 종합적으로 대처해 왔다. 국가적인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선이었으며 차량의무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다. 예산 낭비였다고 지적하는데 결국 시민들 주머니로 다 돌아간 것 아닌가. 프랑스 파리시장은 지금 365일 대중교통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돈으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상호 : 서울시 오염원 중 승용차는 4번째 순위인데 그걸 갑자기 1순위로 올려 예산 150억원 낭비한 건 보여주기식이다. 물론 서울시 혼자, 박 시장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내가 시장이 돼도 1년 안에 해결 못한다. 그러나 박 시장이 정말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면 6년 전부터 단계별로 감축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서울·경기·인천의 지난 8년을 보면 안 했다. 면밀한 검토 없이 턱하니 정책을 내놓는 건 옳지 못하다.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말해 달라.

 

박영선 : 미세먼지 문제는 내 1호 공약이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도입을 제안한다. 미세먼지 먹는 하마, 수소전기차를 통해 창문 활짝 열고 사는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기술적·재정적 문제로 힘들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 과감하게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수소차 200만 대 보급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이 그 정책의 중심에 서면 된다.

 

박원순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얼마 전에 제출됐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일상재난으로 선포하고 대책을 추진해 온 곳이 바로 서울시다. 그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고 전국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베이징·도쿄 등 동북아 9개 도시와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운영하고 베이징과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는 등 ‘호흡공동체’로서 국제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우상호 : 2020년까지 20%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겨울철 난방 가스가 국내 오염원 1위니까 노후 보일러부터 교체해 주려 한다. 그 뒤를 잇는 오염원인 화물수송차, 건설현장 비산먼지, 승용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연차별 감축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 및 주요 시·도지사가 모여 점검하는 연례 협의팀을 만드는 것 또한 구상 중이다. 단기 처방도 같이 써야 한다. 살수차와 진공흡입 청소차를 주의보 뜬 날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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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박영선 : 청년실업 공화국인 심각한 상태에 서울시는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이라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청년정책에만 머물러 있다. 청년들의 경력관리 및 사회경험을 통해 향후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먼저 1조원 창업 펀드 조성으로 미래 창업자를 육성하고 청년도시지원청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공공기관 인턴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 약 2000개 창출을 이뤄 일자리 넘치는 서울로 만들 것이다.

 

박원순 : 양적인 공급에 치중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별,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증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5개년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바이오·R&D·문화콘텐츠 등 5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2030 역세권 청년주택 등은 물론, 서울창업카페 등 서울 곳곳에 창업 인프라도 마련돼 있다.

 

우상호 :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일자리, 특히 관광문화산업을 늘릴 거다. 과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오래 있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는지 잘 안다. 일례로 한강을 관광·레저타운으로 만들 예정이다. 지금 한강은 너무 정적이다. 한강이 일자리의 산지가 될 것이다. 자기 업적 만들려고 큼직한 랜드마크만 만들던 과거와는 분명 다르다. 어느 순간 서울에 사는 게 재밌고 활력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거다. 4년만 시장이 이 악물고 하면 가능한 일이다. 아이디어가 넘친다.

 

 

땅값 비싼 서울에 사는 시민의 삶에서 부동산·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박영선 : 서울시가 작년에 재건축 허가를 내준 지역은 40여 곳으로, 23곳이 모두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유독 강남 집값이 급등한 건 재건축 허가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대비가 부족했다. 교통 등 강북의 인프라를 고루 확충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룬다면 특정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사라질 거다. 더불어 서민과 청년이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휴 철도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서울형 임대주택 약 10만 호를 공급하려 한다.

 

박원순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왔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 경쟁력 동반상승을 위해 이미 수년에 걸쳐 권역별 지역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올해는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원년이 될 거다. 나아가 향후 5년간 24만 호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기초로 비강남권과 낙후지역 발전도 유도할 계획이다.

 

우상호 : 시장이 되면 집값을 2~3년 내 잡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해 지금 전월세 사는 사람을 이동하게 할 거다. 그럼 전세는 내려갈 테고 비싼 세를 끼고 집을 사던 사람들이 못 사게 돼 집값도 떨어질 거다. 요즘 청년들도 월세 내느라 빠듯한 삶 아닌가. 그게 내 대학 시절 모습이기도 하다. 청년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려 우선 이들의 자는 곳부터 안정시켜줄 계획이다.

 

 

후보 모두 앞다퉈 내놓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보육 정책이다. 어떤 차별화된 방안을 갖고 있나.

 

박영선 :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비용을 없애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된 걸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 재정 부담은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정책이다.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여성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

 

박원순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경력단절, 독박육아와 독박가사까지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여성의 고충은 사회적 과제라는 생각에 이미 지난 2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란 특단의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살 집을 적극 지원하는 건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또한 ‘온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해 공공이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수도 2020년까지 1930개소로 늘릴 것이다.

 

우상호 :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엄마로서 아무런 취미활동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고통이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보육에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민간어린이집도 무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엄마도 사람이다’가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인데, 이들이 편히 육아정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낮 시간 아이들과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전용관도 만들 계획이다. 2~3개월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만든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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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리라 예상되는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은 없는가. 승리를 자신하는지.

 

박영선 : 정책 대결을 통해 현재 지지율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장은 행정가이면서 정치권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가여야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행정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 점에서 의정활동은 물론 MB 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돌파력만큼은 경쟁후보보다 앞선다고 자부한다. 지지율은 축적의 시간을 갖다가 유권자들 욕구와 맞아떨어지는 순간 확 튀어 오른다. 문 대통령도 대선 전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머물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적 요구와 맞물려 확 오르지 않았나.

 

박원순 :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 3·4선의 경력과 실력을 겸비했는데 긴장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당내 경선은 단순히 승부를 가르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당의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한편 든든하기도 하다. 이번 경선이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비전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우상호 : 이미 바닥에선 변화가 시작됐다고 본다. 지난 두어 달은 미투 현상, MB 구속, 남북 정상회담 이슈 등으로 너무 정신이 없지 않았나. 이제야 슬슬 지방선거 판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현재 박 시장의 연임 찬성 여론은 35% 정도 나온다. 그 시기 같은 재선 광역단체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만약 연임 지지가 60% 넘었으면 난 출마 안 했을 거다.   

 

 

현 정부와의 소통도 중요한 자리다. 향후 어떻게 협력해나갈 계획인가.

 

박영선 : 5세 이하 아이들 무료 의료 공약은 문재인 케어와 함께 갈 수 있으며, 수소 전기차 대안도 정부 미세먼지 해결 행보를 견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12년 나와 우윤근 현 러시아 대사가 앞장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공약을 만들었다. 내 서울대표역사거리 조성 공약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많다.

 

박원순 : 서울시장이 정부와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얼마나 막대한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지 박근혜 정부 시절 나와 서울시가 당한 탄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는 이미 한 팀, 환상의 커플이다. 서울시에서 이식한 정책을 정부가 전국화하고, 서울시가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협력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59%가 서울시 정책과 일치하기도 한다.

 

우상호 : 이 부분에 대해선 무조건 내가 앞선다. 난 한 번도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운 적 없고 늘 협력했다. 현재 대통령 보좌진, 장관들과도 다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나만큼 네트워크가 좋은 후보는 없다. 시에서 국회를 통해 법을 바꿔야 할 때도 소통이 훨씬 쉬울 거다. 박 시장님은 국회 생활 경험이 없지 않나. 한계가 있다. 

 

 

 

[6·13 지방선거 격전지 - 민주당 서울시장예비후보 관련 기사]

“짜증 나는 미세먼지, 제가 확 걷어내겠습니다!”

​▶ ​박영선 “박 시장, 작은 데 집중해 큰 그림 놓쳤다”

​▶ 박원순 “국회의원도 잘하면 3선, 4선 하지 않나”

​▶ ​우상호 “아침이 설레는 서울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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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4.19 목
“자영업, 성공하고 싶다면 ‘종합예술’을 하라”
OPINION 2018.04.19 목
[시론] 世代는 갈등의 대상일까?
사회 2018.04.19 목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정치 > 연재 > 뉴스 브리핑 2018.04.19 목
[뉴스브리핑] 드루킹 “우린 통진당보다 강하다”
국제 2018.04.19 목
美·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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