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영아 2명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女,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중형 마땅하나 지적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행” 참작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3(Fri) 16:18:02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유기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4월13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u24D2%20%uC0AC%uC9C4%3D%uC5F0%uD569%uB274%uC2A4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출산한 영아를 죽이고 인근 공터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에도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두 번째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활 능력도, 마땅한 직업도 없다. 오랜 기간 가출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갓 태어난 영아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하는 친모가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영아의 생명을 빼앗고 그 사체를 장기간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귀한 생명을 두 차례나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사회 2018.09.18 Tue
황교익
Health > LIFE 2018.09.18 Tue
경기도의료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용
사회 2018.09.18 Tue
[단독] 학교 해외여행, 최근 3년간 수백만원대 高비용만 300건 넘어
한반도 2018.09.18 Tue
[포토뉴스] 남북정상 첫 무개차 카퍼레이드
Culture > LIFE > 지역 > 영남 2018.09.18 Tue
[단독] 내년 부산국제영화제선 북한 배우·감독 볼 수 있을 듯
경제 2018.09.18 Tue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OPINION 2018.09.18 Tue
[시론] 가을 - 비엔날레의 계절
한반도 > 갤러리 > 포토뉴스 2018.09.18 Tue
[포토뉴스] 평양에 발 내딛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한반도 2018.09.18 Tue
평양 찾은 文 대통령…울음 터뜨린 北 주민과 악수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09.18 화
일제 강점기에 근대화 이뤄졌다고? 박람회 역사가 그 답을 알고 있다
한반도 > LIFE 2018.09.18 화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용 리트머스”
LIFE > Culture 2018.09.18 화
[동영상] 바다, ‘2018 쉘위워크’서 ‘역대급’ 공연 예고!
사회 2018.09.18 화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⑤] JTBC 독주 누가 막을까
사회 2018.09.18 화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⑥] 손석희, 14년째 언론인 1위
사회 2018.09.18 화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경제 > 한반도 2018.09.17 월
‘親중소기업’ 표방 文정부, 방북단은 ‘대기업’ 위주
정치 2018.09.17 월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09.17 월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LIFE > Health 2018.09.17 월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런 통풍···‘치맥’을 버려라
사회 2018.09.17 월
[시끌시끌 SNS] 충북 관광명소 된 ‘진천 빨‘레’터’
LIFE > Health 2018.09.17 월
발기부전 3개월 이상이면 병원 치료 필요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