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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정부에만 맡겨선 안 돼”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인터뷰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4.06(Fri) 13:00:00 | 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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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은 현재 불거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제 단순히 정부에만 맡겨 놓아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들끓는 여론과 달리,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단장은 “정책을 책임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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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격이다. 호랑이라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에 갇힌 호랑이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무섭지 않을 것이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세먼지는 온갖 곳에 다 있다. 에너지를 쓰는 모든 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환경부가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재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정책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신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건가.

“정부만 야단칠 일이 아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대기 중 오염물질의 전체적 농도가 떨어져 왔다.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건 예전 정책이다. 이제는 ‘배출 중심’ 정책에서 ‘노출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단순한 대기오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도 보는 건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 호흡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무작정 정부에 정책을 내놓으라고만 할 때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합리적 근거와 세밀한 대응책을 내고, 국민은 합심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비단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현 상황은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아직 부족하다.”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의 구상은 무엇인가.

“일단 기한을 7년으로 잡았다. 이 중 초반 3년은 현안 대응이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무엇인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원인 규명 방법과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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