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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정부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도 못하고 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인터뷰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4.06(Fri) 12:00:00 | 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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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현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작정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까지는 1차 발생원에만 매달렸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2차 배출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은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격이다. 민간의 참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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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기류의 영향, 국내의 발생 등 변수가 많다.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영향이 꽤 높긴 하다. 중국만이 미세먼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영향도 상당히 높다.”

 

 

중국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 청원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중국과의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내 오염원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의 정책은 수도권 중심이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화된 정책이 나온다. 또 정부가 경유세 인상 문제와 발전소 폐쇄 등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민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바라는 것 같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1차 배출원만 가지고 배출량 통계를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야 2차 배출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거의 모든 미세먼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대책도 나올 것이다.”

 

 

정부가 현재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생물성 연소’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소각 행위나 찜질방 등이 해당된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방향은 세웠지만 세부적인 이행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미세먼지는 민·관·군에 대한 대책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이 모두 필요한데,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로드맵도 아직은 불성실하다.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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