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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정치 스캔들, 프랑스에선 대부분 ‘흐지부지’

시라크·데스탱·미테랑 전 대통령 모두 처벌 안 받아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4.04(수) 09:00:00 | 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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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선 대형 스캔들일수록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사정에 밝은 영국 평론가 미셀 시레트의 말이다. 그래서일까. 2차대전 이후 프랑스 정치사에서 터져나온 굵직굵직한 스캔들은 그의 지적처럼 대부분 덮여졌다. 제대로 처벌받은 정치인은 극히 드물다.

 

3월22일 기소된 사르코지가 전 대통령 중 첫 기소가 아니다. 이미 사르코지 자신이 2014년 대선자금 불법 지출 의혹으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그 전에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2011년 공금유용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990년대 초 파리시장 재직 시절, 위장고용 형태로 140만 유로(약 22억원)를 유용한 혐의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진 않았다. 당시 그는 지병을 이유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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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크 이전에도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게이트(재임 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독재자 장 베델 보카사로부터 다이아몬드 2개를 선물받은 사건)’, 미테랑 전 대통령의 ‘엘프 스캔들(대만에 프리깃함 6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금의 커미션을 제공한 사건)’ 등 각종 의혹이 여지없이 등장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형 스캔들을 덮어온 사례는 1880년 제3공화국까지 올라간다. ‘파나마 스캔들’이라는 이름의 투자실패 은폐 사건은 피해자가 무려 80만 명이었다. 당시 파나마 운하 건설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에게 투자실패를 감추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뿌린 사건이다. 당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난 의원 104명을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치인 수만 무려 510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법적 처벌은 순진하게 자백한 의원 단 한 명만 받았다.

 

1898년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던 언론인이자, 이후 정치인으로도 이름을 날린 조르주 클레망소도 돈을 받은 정치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파리 샹젤리제엔 버젓이 그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있다. 그의 과거 치부는 이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례를 봤을 때, 현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그가 실형을 선고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과거 시라크의 경우 조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프랑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독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중 63%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 31%의 국민은 이번 조사가 프랑스의 이미지를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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