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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 분산 어렵다”

[인터뷰] 황영철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분권형 대통령제 검토…연내 개헌 목표”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4(Wed) 13:30:00 |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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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옛 새누리당 대변인 시절 ‘정론관의 신사’로 불렸다. 상대 당의 거친 공격에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당시 화려한 언변보단 진솔함으로 대응하면서 기자들은 물론 상대 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만 25세에 전국 최연소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도의원을 거쳐 국회 3선 고지를 밟은 ‘강원도의 아들’이 작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소장파로 분류된다.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있을 때엔 새누리당 혁신모임 간사를 맡아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한때 새누리당을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뒤늦게 복당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보수 정당을 바꾸겠다는 도전은 일단 실패했지만 여전히 쇄신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황 의원은 개헌추진론자다. 최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조용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제 폐해를 보완하고 87년 헌법에 지난 30년의 시대 변화를 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연내 개헌이 물 건너가면 자칫 또 장기 과제로 남을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정략보단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을 3월6일 오후 개헌특위 전체회의 직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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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 문제는 나라의 근간과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엄중한 문제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를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당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헌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야당에선 한국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 연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혼재돼 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내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생각이 다른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게 왜 소극적인가.”

 

 

“현재의 헌법 전문으로도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핵심인데, 민주당에선 4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럼 한국당 입장은 무엇인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현실에서 자기 진영의 유불리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논의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일이다.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이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4년 중임제를 고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에게 좀 생소하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을 선택지에 놓고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이 외교·국방의 영역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부분 반영된 구조다. 절충 형태인 이원집정부제와 가깝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해외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 특성에 맞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회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당연히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중요할 것 같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총리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된다. 그만큼 선거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처럼 소선구제-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혼합할 것이냐,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연동형 체계를 취해 비례성을 강화할 것이냐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성의 과소대표 문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등과 결부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고 지방특별선거구 도입과 같은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국민 여론 또한 동시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나 절차에 관해선 국회와 논의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식 관제 개헌에 불과하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강변하면서 물 타기 개헌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언제쯤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당은 올해 연말까지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금년 10월 중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 국민투표 일정을 합의한다면, 연말까지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헌법 전문을 둘러싼 논란도 여러 차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전문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모두를 헌법에 담아내려는 시도는 과욕인 것 같다. 무릇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적 가치를 담아낸 것이며 헌법 전문은 이러한 가치의 배경을 선언하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다. 사적 평가가 엇갈리거나 비교적 비중이 작은 사건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가진 위상을 고려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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