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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국민 10명 중 6명 “올해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시사저널 의뢰 칸타퍼블릭 여론조사 결과 (上)…개헌 찬성 68%

송창섭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3(Tue) 08:56:46 |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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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실화된다면 30년 만의 일이다. 현행 헌법은 그동안 새로운 사회상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개정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논의 단계에서 번번이 무위에 그쳤다. 더군다나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정치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은 헌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이 생각하는 권력구조와 헌법 개정 내용은 어떤 것일까. 시사저널은 여론조사 기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3월4일 듀얼 RDD(유·무선 조사 동시 실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4%포인트(95% 신뢰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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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필요성·국정운영 지지도

 

그동안 개헌은 정치권 공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 생활과 관련한 생활형 개헌이 아닌 권력 지형의 물꼬를 바꾸는 정략적 개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개헌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2%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지지는 31.4%, ‘대체로 필요하다’는 36.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9%를 기록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2.7%,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7.2%였다. ‘잘 모르겠다’도 11.8%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0대(77.1%), 40대(80.2%), 월 소득 401만~500만원(79.2%)인 계층에서 많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31.1%), 월 소득 100만원 이하(34.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친(親)여권 성향의 호남권(85.4%)과 수도권인 인천·경기(76.4%)에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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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도 함께 물어봤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6.8%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28.9%)를 2배 이상 앞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27.9%,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38.9%였다. 반대로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16.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2.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77.5%), 30대(77.1%), 40대(78.0%)에서 모두 평균치 이상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93.8%)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이번 지방선거의 분수령 중 한 곳인 서울(68.8%)에서도 평균보다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대구·경북(62.2%)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부산·울산·경남(54.6%)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7.5%) 계층에서 높게 분포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60세 이상(42.4%), 가정주부(43.7%)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 분석 차원에서 살펴본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중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로 높게 나와 여당 지지층의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정운영 부정평가에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3.9%를 기록했다. 다만,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에서 48.4%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해 비판적 지지자들 역시 개헌의 필요성만큼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국민들은 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일까. 개헌 찬성 응답층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0%가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나 그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대통령 권한의 분산 및 견제를 위해’(19.9%)라는 의견이 많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15.0%), ‘국회의원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9.1%)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나 그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대(67.9%), 30대(68.1%), 서울(65.0%), 화이트칼라(60.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60세 이상(37.6%)과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0.5%)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 및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문제가 있기 때문’(25.3%)에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은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24.3%)와 ‘현행 헌법 내용에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18.8%)가 차지했으며 12.5%는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대통령 주도 개헌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60세 이상(31.9%)과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39.7%)에서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시사저널 의뢰 칸타퍼블릭 여론조사' 결과 (下)편- '권력구조 내용' 등이 다음 회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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