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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남북은 물론 북·미 간에도 대화 가능성 크다”

'김여정 방남' 예언한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송창섭·조해수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7(Tue) 10:26:49 | 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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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2017년이 북한의 핵 도발로 점철된 해였다면, 2018년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작년 1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해 유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손 전 원장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 역시 예견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당시로선 파격적인 분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손 전 원장은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한과 북한은 물론 미국 역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 북·미 대화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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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있었던 북·미 간 긴장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까지 북한과 긴장관계를 유지한 것은 △국내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정치력을 보이고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남한 진보정권의 기선을 제압해 한·미·일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며 △한반도 긴장 유지를 통해 막대한 양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통상압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북·미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예상했을 것이다.  

 

김정은 역시 한반도 긴장관계를 잘 활용했다. 전쟁 위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중개자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핵 무력 완성을 통해 향후 열릴 북·미 대화에서 핵보유국으로서 군비통제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복안도 있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핵 무력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두 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나머지 하나는 경제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선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중국도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국제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방안밖에 없다.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 목표인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목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평화적 공존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헌법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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