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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특활비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도 MB 조여온다

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등 감사 결정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8.02.11(Sun)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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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무수한 의혹을 낳았던 MB(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2월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SNS를 통한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에 37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적폐청산위원들은 지난 12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시 적폐청산위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롯데의 20년 숙원사업으로 MB 정권은 제2롯데월드를 특혜월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특혜를 제공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MB 정부 공군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 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인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체 TF를 가동해 당시 한 번도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도 변경 안을 전격 제시했다”면서 “동편활주로 3도 변경은 기존 동·서편 활주로 10도 변경안보다 안전성이 무척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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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됐지만 군 당국 반대로 무산


제2롯데월드는 승인 과정에서부터 MB 정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제2롯데월드 건립 사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군 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MB 정부에 들어서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최종 불승인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다시 강력히 추진됐고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승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적폐청산위에 따르면, 군용비행기는 민간비행기와 달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555m의 제2롯데월드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제2롯데월드에서 서울공항이 훤히 내려다 보여 서울공항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관측하거나 공격하기에 용이해 테러의 위협에도 노출된다. 국가안보 위험에도 불구하고 MB 정부가 2009년 3월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초고속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심의 및 의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적폐청산위는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뿐 아니라 롯데의 부담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이 사업을 국책사업처럼 이끌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정부가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 측에 제시한 부담비용은 3290억원에 육박했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가 부담한 비용은 951억원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부담비용의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은 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가안보와 안전을 포기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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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월19일 서면조사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한(접수 후 30일)이 연장되고 있다고 알렸고, 2월6일 감사청구 중 일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활주로 변경 결정 및 항공기 충돌사고 책임에 대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로 했다. 또 롯데물산 등이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 비용의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 부담 3290억원서 951억원으로 줄어든 배경 의문


공군의 입장 선회 배경과 TF설치 및 운영 과정, 공중통제공격기(KA-1)기지 이전 과정,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됐다. 공군이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TF를 구성한 것 역시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감사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제2롯데월드 신축 승인 관련 2008~09년 이명박 정부의 행정협의조정 사항에 관한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안전상 제반 문제가 점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제2롯데월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한국항공운항학회의 검증용역보고서의 문제를 비롯해, 미리 짜놓은 각본과 같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절차진행, 항공기 충돌 사고책임 관련 롯데 이익만 보호하는 불공정 합의 등의 문제점 등이 있다. 동편활주로 변경안 채택으로 롯데가 얻었을 1조2000억원~1조8000억 원의 비용 감경 혜택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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