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 부산 = 정하균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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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속에 도시공사 "사업 철회" vs 구청 "방침 전달 못받아"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강서구청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축구장 90개 규모의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17차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시공사는 공기업 평가원을 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철회를 결정한 뒤, 행정관청에 보내려던 공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놓고 해당 구청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최종보고서를 지난해 12월21일 강서구청에 보낸 뒤 최근 관련 공문을 보내려 했으나 강서구청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2018년 6월까지 보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해 3월 해당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결정하고 5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약 4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2014년 일부 토지(약 20만㎡)가 그린벨트로 풀렸던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재산권이 묶이게 된 것이다. 

 

대저 뉴스테이 반대위 집회 모습. ⓒ 정하균 기자


강서구는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저1동 549번지 일대(65만3028㎡)에 5700억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저1동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지난해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맡겼다. 최근 완료된 용역 결과, 사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시공사가 분석한 투자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대저1동 뉴스테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은 0.898로 조사됐다. 재무적 타당성(PI) 역시 0.987로 통상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 1보다 낮게 나왔다. 

 

이 같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에 사업성이 부족해 시의회의 승인이 어렵고 행안부의 공사채발행기준 배제사업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불가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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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뉴스테이 반대위 17차 집회…노기태 구청장​ '맹비난'

 

이같은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철회 의사와 달리 강서구청은 용역결과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저 뉴스테이 반대위는 2월6일 오후 강서구청에서 제17차 집회를 열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노기태 구청장과 손동호 구의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반대위는 "80살이 다돼가는 노기태 구청장이 노망이 든 것 아니냐"며 "지난해 면담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면 사업을 접겠다고 했는데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에코델타사업은 시작 전부터 언론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뉴스테이 사업은 해당 주민들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을 일삼았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는 특히 손동호 구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손 구의원이 2015년 뉴스테이 지역에 땅을 433평(당시 시가로 70만원)을 구입했다"며 "현재는 약 두 배정도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구의원은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어이가 없다. 당시 동호회 지인이 헐값에 나온 땅을 권유해 태어난 곳이고 해서 매입했을 뿐"이라며 "(땅 투기 목적이라면) 집을 사지 허름한 땅을 사는 바보가 어딨느냐"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날 6살배기 딸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아무개씨(36)는 "14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야 가능한 사업을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상당수는 강서구청 관계자와 뉴스테이 사업 착수 시 설계 및 시공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여자들이 "사업성 없는 공영 개발 즉각 철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정하균 기자


부산도시공사 "구청이 6월까지 보류해 달라 했다" vs 강서구청 "그런 적 없다"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참여 철회를 결정하고도 강서구청에 공식 문서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임채규 투자개발단장은 이와 관련, "사업성이 낮게 나온데다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내려 했으나 강서구청에서 오는 6월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임 단장의 주장에 대해 "6월까지 보류해 달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거니와 도시공사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공문 미접수 논란과 별도로 강서구청은 용역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대저 뉴스테이 사업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280만㎡ 규모의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됐으니 사업 타당성 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근거리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주택 수요가 늘어나 대저 뉴스테이 사업 타당성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한편 대저동 주민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겪어왔다. 강서구청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지역을 다시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자초하는 등 논란을 빚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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