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람들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내일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로바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가격은 움직인다. 개발붐에 편승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는 커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 역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안을 내놓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설령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정착을 못하고 도시 난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세월이 묻어 있던 동네가 개발되면서 재정착을 못한 사람들은 떠났다. 개발로 동네 그대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역사도 같이 사라져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놨다. 이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 그 지역 역사를 보존하고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도시 난민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주거복지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시사저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 을)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들어봤다.
과거 정권부터 추진돼 온 도시재생사업이 이름만 뉴딜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사업과는 철학이 다르다. 과거 뉴타운사업에서 뉴스테이사업으로 바뀌었다가 이번 정부에서 뉴딜사업으로 전환됐다. MB 정부 때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뉴타운사업이었지만, 가격이 비싸서 논란이 됐다. 이어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뉴스테이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뉴딜사업은 재개발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재생시켜 정착률을 높이고 사람 친화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 정부 사업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뿐, 기존 구도심을 세세하게 재생하자는 개념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가 엇갈린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시 재개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재정착률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뉴딜사업은 이러한 재개발 방식을 벗어나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며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를 비롯해 주거지원형(5만~10만㎡ 이하) 등 5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정해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 재생사업과 달리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뉴딜사업은 1년에 100곳, 5년 동안 50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전국 68곳이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 과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시범사업 경쟁률이 3대 1에 달할 만큼 지역별로 요청이 상당했다. 지난해 선정 지역 중 44곳은 지자체가 직접 신청했고, 국토부 역시 16개 시·도에 걸쳐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내용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한 곳당 평균 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MB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를 들어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논란이 있다.
“4대강 사업은 건설사가 하는 것이고, 뉴딜사업은 상당부분 공모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다. ‘물퍼내기 사업’(4대강 사업)과는 본질이 다르다. 과거에는 대규모 사업과 자본이 들어와 개발된 탓에 집값이 감당이 안 됐다. 결국 원주민이 떠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번 사업은 외지에서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다. 공동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도로 등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소규모 지역친화형·사람중심 등의 개발이다. 거듭 강조하자면 공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투명성 논란은 없을 것이다. 공적자금 집행 역시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곳에는 부동산 가격이 뛰고 투기세력이 몰려든다. 이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개발이 가속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사업 도입단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상가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 공간인 공공임대 상가 공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몰림 현상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마당이 없는 집이나 낡은 주택들을 다시 소형으로 세워주고 마을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뉴딜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규모 투자나 투기세력이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본다. 투자나 투기세력이 몰려드는 대규모 민간 재개발사업과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뉴딜사업이 자칫 정치논리로 비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소위 힘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약 등 정치논리로 변질되지 않겠는가.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공을 들일 수는 있지만 국토부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자체에서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뒤 중앙에 올리는 구조다. 물론 중앙에서 직접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정치논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할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과거의 개념과 얼마나 다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