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법안 국회 통과 ‘가시밭길’
  • 정락인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2 11:50
  • 호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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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과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청와대가 1월14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니만큼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개혁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 발표 후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표면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처럼 쇼를 하고, 뒤로는 권력기관들의 영역싸움을 부추겨 충성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권력기관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거짓개혁”이라고 주장했다.

 

© 시사저널 포토

 

국민의당 반응도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였다. 유승민 대표는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해 하수인 노릇을 하라고 만든 것이기에 인사권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에는 이런 개혁 방안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깨가 무거워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지적한 후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 구상을 현실화하기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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