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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조 반발로 새 국면 맞은 파리바게뜨 사태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진화 나섰지만…제3노조 반대 고수 입장 공표

송응철 기자 ㅣ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4(Sun)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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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에서 비롯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월11일 노사 합의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돌발 변수가 생겼다. 제3노조가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이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3노조의 반발이 워낙 강경해서다. 

 

파리바게뜨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9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보낸 제빵사들의 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지으면서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전국 11개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내는 식으로 운영돼왔다. 협력사를 통해 용역을 알선해 주는 ‘도급’ 형태인 셈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제빵사 불법파견 문제 이슈화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실질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에 5300여명의 제빵사를 11월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처벌하고, 제빵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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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민노총·한노총·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계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노사 합의 당사자를 포함, ‘8자(者)’가 협상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이후 노사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벌여왔다. 

 

논란은 최근 극적 해소됐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과태료(162억7000만원) 납부 시한을 하루 앞둔 1월11일,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서다. 당초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는 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해피파트너즈 지분 참여에서 제외되고 파리바게뜨가 지분 51%를, 가맹점주가 지분 49%를 보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자회사가 된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임금이 이전보다 16.4% 인상되고, 복리 후생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로 인해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변수가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파리바게뜨 제3노조의 반발이 예고돼 왔기 때문이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사 700여명으로 이뤄진 제3노조는 계속해서 직접 고용 반대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제3노조가 협상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다. 제3노조의 유한종 위원장은 1월14일 “3자 합작법인을 선택한 대다수 근로자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 노조와 야합한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협상 타결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외부 노조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가 무슨 권리로 한 기업의 정식 노조를 무시하고 지분구조 및 사명 변경, 근로계약서 재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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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자회사 통해 최종 합의했지만 ​글쎄

 

유 위원장은 “기존 노조가 배제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다수 제빵사가 합작법인을 선택한 이유 중에는 본사 직접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 외에도 본사의 지나친 간섭이 싫었던 점도 있다”며 “앞으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좀 더 강한 노조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의 강한 반대 입장에 권인태 파리바게뜨 대표는 오는 1월16일 이들을 만나 합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향후 노사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제3노조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뜻을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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