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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정부가 ‘비트코인 패닉’ 키웠다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2(Fri)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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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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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돌덩어리 가상화폐” 칼 뺐다가… 7시간 만에 발 뺐다

 

박상기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 화폐를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에 비유하며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달려가 가상 화폐 규제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청와대가 “추후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투자자를 달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사이 가상 화폐 가격은 이날 하루 종일 출렁였습니다.

 

조선비즈 :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계획 중단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카드까지 들고 나오자 투자자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계좌를 제공해 온 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문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20일쯤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동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되면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與 “30년만의 적기” 속도전… 野 “국회 무시한 처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재확인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방침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고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향신문 : 파리바게뜨 합의 5300여명 고용 문제, 노사가 머리 맞대 풀었다

 

제빵기사 5300여명의 직접고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파리바게뜨와 노조가 ‘자회사 고용’이라는 틀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사태는 일단락됐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시민사회의 중재를 거쳐 5300여명이라는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노사 합의로 풀어낸 전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국민일보 : “제천 화재 늑장 대처로 禍 키워”… 소방지휘관 중징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 늑장 대처 논란을 빚은 소방 지휘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방청은 제천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고열과 짙은 연기를 이유로 2층 진입을 도중에 중단하는 등 구조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겨레 : ‘최저임금 핑계 가격인상’ 현장점검 나선다

 

정부가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 물품에 대한 원가 분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김밥과 치킨, 햄버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한 심층 원가 분석을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하고,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 : 편법증여 다주택자 자금출처 조사… 탈세 도운 중개업자 단속

 

국세청이 연초부터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라는 특단의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발호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강남 4구 아파트 등 고가주택 매입자의 자금 출처는 물론 최근 강남에 다시 등장한 떴다방·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과 탈세를 도운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매일경제 : 연기금 코스닥투자 늘린다… 코스닥 활성화방안 발표

 

정부가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코스닥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해온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손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2.11%(17.60포인트) 오른 852.51로 마감해 2002년 4월 19일(858.80) 이후 15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일보 : ‘다스 120억 횡령’ 눈감은 특검, 다른 횡령 건은 검찰 수사 요구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의혹’ 등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 경리팀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검찰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은 반면, 다른 수사 파트에서 파악된 횡령 사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특검이 다른 잣대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 시진핑 “남북대화 노력지지” 트럼프 “좋은 기운”…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 탄력

 

미·중 양국 정상이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지지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서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 고위급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의견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고 기운이 아주 좋다”며 남북 대화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 수소차 세계 최고면 뭐하나, 200개 충전소 사업 끝내 무산

 

정부의 수소차 인프라 보급 계획이 1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25년까지 전국 도로망에 수소충전소 200개를 구축하려던 ‘수소복합충전소(복합휴게소)’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정부·정치권의 관심 부족과 예산 미비, 매출 감소를 우려한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들의 반발 등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 전국 꽁꽁… 폭설에 제주공항 세 차례 폐쇄

 

11일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이 폭설로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나 폐쇄돼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호남지역에도 사흘째 눈 폭탄을 동반한 한파가 몰아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유치원이 집단 휴원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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