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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1(Thu)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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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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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국민 중심 국정‘ 메시지… ‘삶의 질 개선’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등이 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촛불정신을 수렴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북핵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대화만 추구 않겠다” 對北 제재 유지 미국과 보조 맞춘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일보 : 개헌 시간표 첫 제시… ‘핀 포인트’ 방안도 대안으로 띄워

 

개헌 이야기를 직접 꺼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가 3월 정도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핀 포인트 개헌은 갈등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은 미루더라도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합의 가능한 부분을 먼저 투표에 붙이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앙일보 : 한·미 정상 “北 평창 참가, 북·미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1월10일 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전날 이뤄진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남북 고위급 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ㆍ북 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남북 간 회담 진행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가 아홉 번째입니다.

한국경제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후속대책 마련돼야”

 

새해 중소기업계의 첫 화두는 연착륙이었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1월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당·정 주요 인사와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격 세무조사…압박 가시화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정부의 대응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수수료로 하루에 20억 원 넘게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빗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바이오株 “나를 따르라”… 코스닥 올해 ‘1000 고지’ 넘을까

 

새해 들어 코스닥 시장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10년여 만에 800 선을 돌파하면서 올해 안에 ‘1000 고지’를 밟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1월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92포인트(0.59%) 오른 834.91에 마쳤습니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 수입차 디젤 50% 무너졌다 폭스바겐 ‘저공해차 시대물결’ 거스를까

 

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팔린 수입 승용차 가운데 디젤 모델 비중 50%선이 무너졌습니다. 2012년 처음 절반을 넘어선 이래 5년만입니다. 1월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집계를 보면 수입 디젤 승용차 비중은 47.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 연비에 유리한 디젤차를 새해부터 ‘디젤 게이트’ 주범인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다시 팔기로 한 점이 변수입니다.

서울신문 : ‘영어특활’ 혼란 키운 교육부, 금지 시기도 갈팡질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의 추진 여부를 두고 각종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영어 특활을 금지하려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이달 말 발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놀이 위주의 올바른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어 특활을 금지하는 게 맞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 2년 준비한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슬쩍 폐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서 어려운 학습 용어의 뜻과 한자 음(音)을 풀어주는 '한자 표기 정책'을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려던 교육 정책이 돌연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한자 표기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4년부터 2년간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6년 말 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은근슬쩍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뉴시스 : 첨단 기술 전시하는 CES 전시장…누수·정전 사고 잇따라

 

전 세계 첨단 기술을 전시하는 '2018 국제전자박람회(CES)'에서 연일 누수·정전 등으로 전시가 중단되면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월10일(현지 시간) 오전 11시10분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CES 전시장은 정전이 되면서 전시회 주최 측은 오후 1시를 넘어서까지 관람객 입장을 통제했습니다.

동아일보 : 페북 “망 이용료 이슈 잘 알아… 한국방침 존중할 것”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들이 페이스북에 통신망 이용 대가 지불을 요구한 가운데 페이스북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월10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규제 기관의 규제 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페이스북, 구글 등을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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