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간고사’ 6개월 남았다
  • 김지영 기자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1.08 09:34
  • 호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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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 격전 예상 8곳 집중분석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하지 않다. 여느 때와 다른 성격을 띤다. 여야 간 헌법 개정 논의가 합의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제10차 개헌은 그동안 노출된 1987년 헌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서에 서명할진 미지수다. 여의치 않으면 청와대가 직접 개헌에 팔 걷고 나설 수도 있다. 아무튼 선거와 개헌 정국이 맞물려 굴러갈 것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도 있다. 교육감도 새로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에, 재·보궐 선거까지. 그러다 보면 투표장에서 투표용지 9장을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의원 정당(비례대표), 교육감 등 기본 7장이다. 여기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추가로 1장,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이면 또 1장. 그렇게 모두 9장이다. 머리가 지끈거리지만 국민의 권리다. 투표는 안 하면서 술집이나 커피숍에서 정치인 욕할 게 아니다. 당당히 자신의 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2014년 6월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 모전교 부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독려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대 9장의 투표용지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가 내포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고사다.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적폐청산 작업, 권력기관 개혁 입법, 남북관계, 기타 국정 현안을 놓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엔 탄력이 붙는다. 더 과감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하지만 패배하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여당 패배는 야권의 승리다. 정국 운영 헤게모니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벌써 평가하기는 이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정도 지났다. 현 정부의 예열기였다. 6·13까진 6개월가량 남았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시험 직전까지 ‘초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성적표도 달라진다. 6·13 선거 결과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13 선거의 막은 올랐다. 시사저널은 신년기획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혈전이 예상되는 8곳을 선정해 집중분석했다.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광주·전남·충남 등이다.

 

현재 거론되는 예상 후보들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단단히 다질 선량(選良)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의외의 인물이 지역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6개월은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민심의 눈초리는 순간순간 옥석(玉石)을 가리기 위해 예리하게 번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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