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2017년 11월 취임 직후부터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국회 국정감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연설이 있었다. 이후에도 김 총장은 개헌 논의와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또한 2018년 3월 출범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또 국회의원 8급 비서 추가 채용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에 진행될지도 큰 이슈로 남아 있다. 12월14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김 총장을 만나 국회 ‘분원’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들어봤다. 

 

 

국회 사무처와 사무총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회의원 299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의원 보좌진 2700여 명, 국회 사무처 직원 2000여 명 등 모두 5000여 명의 인력이 입법활동과 예산 관련 업무, 의원 외교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국회미래연구원을 포함해 국회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이다.”

 

 

취임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떤 사무총장이 되고 싶은가.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협치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각 당대로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 한다면 결국엔 구슬은 못 꿰고 실타래만 꼬일 것이다. 제대로 소통하고 협의를 이끌어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 국민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과제다.”

 

 

국회 사무총장을 맡기 전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정세균 의장을 보좌하면서 민주적인 질서에 의해 2016년 12월 아무 사고 없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역사적인 일정이었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 여야가 대치된 상황에서 잘 마무리했다.”

 

 

정치인의 소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소통은 만남에서, 마주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 여야가 마음과 뜻은 다르더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야를 먼저 찾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무총장이 되겠다.”

 

 

국회의원 8급 비서 신설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국회의원 8급 비서 채용 안은 국회 사무처 안이 아니었다. 일단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인턴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실제 인턴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8급이 신설돼도 인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7급으로 있는 운전직 비서들이 8급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도 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리는 반드시 기존 인턴 중에서 뽑도록 했다. 8급으로 할지 9급으로 할지는 의원실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턴들은 정식 비서들과 다름없이 일하면서도 월급은 절반도 못 받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8급 비서 신설은 기존 인턴제도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정부 시책에 동참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국민 의견 받아 국민입법 실현하겠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이 국회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우선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채택 방지’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현재 ‘국회 민원지원센터’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의견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각 상임위별로 배분해 ‘국민 요구와 제안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입법’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입법활동과 예산 업무, 의원 외교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세균 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진행해 왔다.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3당 체제로 바뀌면서도 지속하고 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안착됐다고 본다.”

 

 

개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렇다.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2017년 1월부터 개헌특위 활동을 시작해 특위 전체 회의를 수십 차례 진행했다. 또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도 10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개헌 쟁점이 대체로 정리돼 있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2017년 1월 출범해 전국을 돌며 개헌 분위기를 조성했다. 11월11일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회’를 가졌다. 이 국민대토론회는  8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개헌특위 쟁점사항을 포함해 각 지역별 개헌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개헌특위 활동성과가 있다면.

 

“사실상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성사시키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야 할 시점이다. 합의는 2018년 2월말 정도까지, 늦어도 3월말까진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정세균 의장은 늘 강조했다. 개헌의 추진동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견해와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2018년 지방선거 시기는 민주적 개헌의 최적기다. 우리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 이 세 주체가 함께 개헌을 이뤄내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의장은 ‘포괄적 개헌’을 역설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헌 추진동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여야가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각론 즉,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조직권 등에 이르면 의견 차이가 난다.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특히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개헌 로드맵을 말해 달라.

 

“2017년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접수 및 헌법 개정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2018년 2월에 기초소위 개헌안을 완성하고 3월엔 국회 개헌안 발의를, 5월이 되면 국회 표결，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분원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해 1~2차에 걸쳐 심층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회가 옮겨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행정부가 국회에 오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겠지만, 국회 본원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 부문도 만만치 않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수도에 있으면서 기능만 분산되는 안이 하나 있고, 아예 개헌을 해서 국회 전체가 옮겨지는 안이 있는데 개헌을 통해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분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국회 전체를 옮기려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서울에 두게끔 아예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가능하다.”

 

 

지역구였던 인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2018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예산도 기존 정부안에서 더 늘어난 8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항 제1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현재 12m 수심을 14m로 늘리는 준설사업에 총 사업비 4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8년 예산에서 설계비 5억원을 먼저 확보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키워야 한다. 세계 항만 물동량 증가율 1위인 인천항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이익이다. 인천 교통 문제는 서울 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 사업으로 ‘부평구청역~백마장사거리~석남동’을 잇는 것인데, 2020년까지 3829억원이 투입된다. 2018년 예산은 700억원으로 조기 개통을 위해 더 노력했다. 인천의 현안과 예산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2017년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뒤부터 인천시 예산이나 현안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많다. 소통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특별히 덧붙이자면 인천 시민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사무총장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