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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에서] 2년 차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박영철 편집국장 ㅣ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8.01.03(Wed) 08:00:00 | 1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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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이 밝았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정유재란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정유년이 한민족에게 시련의 한 해였던 것을 보면 말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다.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고언(苦言)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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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박근혜의 실패를 연구하라.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덕분에 출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권이 바뀌자 전 정권의 비리가 봇물 터지듯 밝혀지고 있다. 이런 비리가 박 정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비리가 없었던 정권은 없다. 정권이 바뀌면 현 정권의 비리도 많이 조명받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방에까지 가 있는 것은 법을 안 지킨 것도 크지만 국민과 소통이 안 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둘째, 조급증을 버려라.

 

지난 7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말이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정규직, 탈원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후 법적 절차를 밟아 개혁을 추진해야 하나 일단 선언부터 먼저 하고 본다. 대한민국처럼 분열이 심한 나라는 19세기 영국처럼 점진적인 개혁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급진적인 면모가 강하다. 촛불 덕분에 태어난 정권이라는 것을 너무 의식하고 있고, 임기 5년 내 웬만한 개혁은 다 해버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셋째, 국민통합에 신경 써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10일 출범 후 내내 적폐청산에 올인했다. 적폐청산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적폐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보다 방법이다. 적폐청산이란 구호는 지극히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이야말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당수 인사가 정부부처의 수장이 돼 적폐청산을 지휘하고 있다. ‘내로남불’로는 상대를 승복시키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통합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막판에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양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8년에는 국민통합에도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 사태 관련해서 남한을 상대도 안 하는 것이나, 중국이 우리를 속국 취급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국력에 비해 존재감이 낮은 것은 모두 내부 분열이 심하기 때문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 조화를 이루는 원년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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