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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엉킨 실타래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해빙기 기대 컸지만 실질적 성과 없어

안성모 기자 ㅣ asm@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9(Tue) 09:53:18 | 1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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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킨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곧 해빙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보수정권 9년간 강경일변도였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있었다.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유연해지면 북한도 최소한 이전 정권들과는 다른 대화 신호를 보내줄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 차례 그런 신호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4일 독일 방문 자리에서 이른바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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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순간에 찬물 끼얹어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얽히고설킨 군사적 대결 구도를 풀 수 있는 해법이자 향후 남북관계를 대화 모드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를 모색했다. 단순히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대미, 대중, 대일 관계까지 염두에 둔 큰 구상이었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이었다. 북한 수뇌부의 계산은 달랐다. 오랜 전통이기도 하지만,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화보다는 전쟁의 팽팽한 긴장감을 선호했다. 우리 정부가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갈망할 때 그는 핵·미사일 발사라는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찬물을 끼얹었다. 9월초 6차 핵실험과 같은 달 중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그리고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는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선언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월14일 한국외교안보포럼 축사에서 “북한은 그동안 핵무력이 완성된 다음에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대화로 환경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같은 날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후속 계획을 강조하며, 핵무력 강화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평화 공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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