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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가상화폐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르다”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4(Thu)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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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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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난징학살 동병상련” 사드앙금 지우기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중 첫 메시지로 난징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한 것은 대일(對日) 과거사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중 간 이견을 좁혀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 : 롯데 사드 피해 2조…기업에 국가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습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틀어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기업이 등장합니다. 롯데입니다. 사드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기업입니다. 미국은 기업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부가 나섭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합니다. ‘한국에서 국가는, 정부는 기업에 어떤 존재일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 : 영장 기각돼도 또, 또…검찰 '구속 집착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5일 같은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그가 롯데홈쇼핑을 압박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GS홈쇼핑을 압박해 협회에 1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신문 : ‘달라진 보수’ 보여줘야 할 김 원내대표의 책무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일성(一聲)은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속이 왜 필요한지 사유를 파악하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잡는 본회의 일정을 수용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도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공언했습니다.

매일경제 : 외국인·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금지

 

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나 매입,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계좌 개설·거래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래 규율 강화 차원에서 지난 9월 합동TF 발표 이후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정부 입법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 금감원장 “블록체인은 엄청 성장할 것…가상화폐와 분리해서 봐야”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 금융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면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견은 없다. 법무부는 조금 강력한 걸 바라고, 금융은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미”라며 “완전히 봉쇄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에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 : "무조건 만나자" 손 내민 美…"핵완성" 외친 北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 정부 고위인사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했다”고 선언해 북핵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美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 넘어가도 꼭 한국 복귀" 중국에 약속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에 약속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 후 상황을 놓고 미·중이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란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4일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14일 오전 3시 25분께까지 원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되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한미 FTA '농산물 추가 개방' 여지 남겼다

 

정부가 내년 초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 추가개방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이달 18일 국회 보고를 마지막으로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공식 협상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 추가개방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인 ‘레드라인’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기류는 이와 상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 임대주택 등록하면 소득세·건보료 깎아준다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임대소득세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늘려주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분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확보해, 공적 임대 200만호와 함께 총 40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중앙일보 : "로봇 덕에 10년 내 주3일 일하는 시대 온다"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 팀 던럽 박사가 "기계가 도와준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주 3일 근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연합뉴스는 이같은 내용의 던럽 박사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던럽 박사는 "로봇을 통해 인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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