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낙후된 서민 주거환경 한층 개선될 것”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1 10:10
  • 호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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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대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편집자주]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구도심 해체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에 대한 입법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 법의 허점을 잘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지역구인 부산의 빈집 증가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은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그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수상을 축하한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에 선정돼 영광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지역구인 부산은 빈집 급증 문제가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빈집 밀집 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도시의 활력도 떨어뜨린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빈집 정비 활성화’ 입법을 약속해 당선 직후부터 입법을 준비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법률안엔 전국 각지의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까지 담았다. 앞으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 낙후됐던 서민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정국에 대해 평가한다면. 또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올해는 포퓰리즘과 복지국가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국회는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충실히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국가 의사를 발견하는 것 또한 국회 역할이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입법이 있나.

 

“최근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에서 비상식적인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입주자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으론 정부가 하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건설사가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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