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마저도 무산되면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여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대책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때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번에도 9대 쟁점 일괄타결을 모색한 여야 협상의 결정적 결렬 요인이 됐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엔 5300억원이 편성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정부안인 1만2221명(행정부 7875명·군부사관 3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을 놓고 충돌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이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수차례의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숫자를 줄이는 선까진 공감대를 이뤘다. 문제는 얼마만큼 줄이느냐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제시한 증원 규모는 각각 7000명 안팎, 8000~9000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아래로는 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가 결국 감원 규모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 협상판은 어그러졌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이다. 가뜩이나 세비 증액과 보좌진 증원으로 국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로 국회는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는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3일 논평에서 “여야의 입장차이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여당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선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