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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넘어 지방정부 실현”

남은임기 총력 기울일 터

김형운 기자 ㅣ sisa211@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6(Thu)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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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원(안양4)은 도민을 위한 ‘경기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의장은 “더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경기도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도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가 경기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일하면서 성과는.


정치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하며,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의회 민원처리 시스템을 대대적적으로 개편해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수시로 살펴보고 민원현장에도 틈나는대로 직접 나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의 정책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3선 도의원으로서 의정포럼, 문화정책연구 포럼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도의원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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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최대 현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다. 얼마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정부의 탄핵정국이 발생한 것도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한곳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름만 자치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 1991년 5월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6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열악한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은 4:6, 미국이 5: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나,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8:2이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그 결과,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70.3%에서 2015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점차 국비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우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철저히 심사하해 경기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한 일은 칭찬해주고 잘못 한 일은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시정하는 등 현재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주요 의정현안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8명 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장점을 꼽자면

3선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민주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운영위원장,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등을 맡아오면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음악동호회를 이끌면서 30여 차례의 재능기부를 다녔다. 기억에 남고 정말 좋은 활동이었다. 이런 리더십과 추진력, 따뜻함,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해온 노력들이 의장에 선출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작은 행동들을 하나로 모아 경기 행복시대 전도사로 거듭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다.


-연정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의 연정은 계약만으로 끝난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연정은 국내 정치사상 첫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도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시도했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도민 행복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정을 구현하고자 시작됐다.제2기 연정의 의미는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정당 구분없이 상호존중과 대화를 통해 오직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제2기 연정에서 경기도의회는 ‘책임연정’, ‘민생연정’으로 도민에게 평가받겠다.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기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싸우지 않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일하지 않거나 역할을 다 못 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도 의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2기 연정에서는 도의회 의장이 연정 주체로 참여하지 않고 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연정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정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도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도의회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 의장을 맡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도민을 위한 ‘경기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의회를 만들겠다. 의장실은 항상 개방돼 있다. 도민과 때론 현장에서, 때론 의장실에 모여 오순도순 얘기하며 행복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 상을 구현해 가는데 앞장서겠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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