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 어쩌나…의회·집행부 간 불협화음 "난관 봉착"
  • 김성진 기자 (sisa516@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6 10:47
  • 호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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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원안 고수 채택문 발표 등 주민 갈등 '우려'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건립과 관련, 거창군의회와 집행부 간 불협화음으로 군민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과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조속한 군민갈등 해소를 주장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거창군의회 김향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 등은 학교와 대단지 주거지역에 근접한 도심 주변(구 성산마을) 구치소 신설을 반대하면서 거창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등 거창구치소 이전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돼 있는 상황이다.

 

 

주민 밀접 지역인 아파트 단지 뒤 거창군 성산마을 내 거창구치소 공사 현장 모습. ©김성진 기자

 

지난해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 거창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거창구치소 이전을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양동인 거창군수는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을 방문해 구치소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상당한 진척을 이끌어 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등 '2017년 갈등과제 25가지'를 선정했으며 갈등과제 25가지 안에 거창구치소 이전도 포함돼 이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창군-법무부 "협의서 작성 진척" vs 거창군의회 "거창법조타운 원안 고수"

16일 거창군에 따르면 양동인 군수 취임 후 주민 간 반복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읍 성산마을 내 거창구치소 강남 이전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으로 행복한 미래 거창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그동안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최근 거창군과 법무부 간 구치소 이전 협의서 작성에 대한 상당한 진척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창 방문이 계획된 가운데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거창법조타운 원안 고수를 위한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초래하는 불씨가 됐다.
 
거창군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7명과 무소속 2명 등 총 9명의 군의원은 지난 10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소모적인 논란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법조타운 추진에 대해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확실한 대체부지 없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 발전을 요구한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동인 군수는 같은 날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신설 구치소를 성산마을이 아닌 강남 쪽으로 이전키로 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 법무부와 최종합의를 앞두고 있고 28일에는 국무총리께서 거창을 방문키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며 "이번 군의원들의 원안 추진 결의문 발표는 군수가 24일 의회에 보고한 거창의 발전계획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로서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거창군의회 결의문 발표, 지역민심 '싸늘'

이번 거창군의회 결의문 발표는 겉으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속내는 소속 정당이 다른 현역 군수의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포석이 깔려 있어 지역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또한 이낙연 총리의 거창방문을 앞둔 시점에 거창구치소 원안 고수를 위한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결의문 발표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군수 흠집 내기와 전통적 보수 텃밭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거창 법조타운은 전임 이홍기 군수 재임시절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22만6174㎡ 부지에 1405억원(국비 1191억원, 군비 21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법원·검찰청을 신축 이전하고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반경 300m 내에 학교 11개가 밀집해 있어 구치소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며 장기간 지역 갈등 불씨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홍기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고 양동인 군수가 취임하면서 오랜 갈등의 씨앗이 봉합되며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이번 거창군의회 거창구치소 원안 고수 채택문 발표 등으로 인해 또 다시 주민들 간 반목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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