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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트럼프와 잘 풀려가는 한국, 꼬여가는 일본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8(Wed)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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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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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트럼프 국빈 방문] 문 “북핵 평화 해결”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7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등 과거의 호전적 발언 대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현명하다고 본다”며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와서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일보 : 안보 얻고 美 첨단 군사자산 구매 선물 보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산 첨단무기의 대규모 구매가 현실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미국 무기 구매를 언급한 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시급히 보완돼야 할 자산은 감시정찰자산”이라며 “우리군 전력증강을 위한 다양한 부분이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이 현재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첨단무기들은 정찰자산으로는 지상감시 특수정찰기인 ‘조인트스타스(JSTARS)’와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인도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20대 추가 도입, 요격미사일 SM-3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WP "아베는 트럼프 조수, 전략적 노예상태"

 

한국을 방문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왔습니다. 일본은 정말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란했던 ‘오모테나시’(극진한 손님 대접)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트럼프의 대북 압박강화에 적극 동조하면서 대대적인 환대를 자랑했지만, 당장 통상압박 가시화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 일각은 물론 “아베는 트럼프의 충실한 조수역할, 전략적 노예상태”(워싱턴포스트)라는 해외언론의 가혹한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꾸렸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청구서’뿐이라는 사실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 : 홍준표, 반발하는 친박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국회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분주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에 반발하는 친박(親朴)계에 대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가 짖는 건 아마 전날의 일 때문일 겁니다. 친박계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태흠 최고위원 등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처분"이라며 홍 대표를 공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당원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친박계는 이와 함께 홍 대표가 추진 중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의 복당을 겨냥해 "당헌에 따라 최고위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곪은 상처 터진 국민의당… "10명 안팎 탈당 생각 있다"

 

국민의당은 7일에도 내부 분란이 계속됐습니다. 일부 호남 중진은 전날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같이 못 하는 분이 있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 보고 당을 나가라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반면 안 대표는 "모든 투덜거림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국민의당 갈등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간 곪았던 관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것"이라며 "(40명 소속 의원 중) 10명 안팎은 탈당에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 : 바른정당 ‘남은 11명’이 정계개편 최대 변수

 

바른정당은 쪼개졌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에 남은 의원 11명의 ‘결심’이 정계개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보수통합파 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6석이 됩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불과 5석 차이입니다. 이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한국당의 제1당 확보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한국당이 제1당이 되면 내년 6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국회의 문재인정부 견제와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제1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했는데 한국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한국당 동의 없이는 어떠한 쟁점 사안도 처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은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 靑 고위인사 수사대상…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7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 측근들의 롯데홈쇼핑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수석 관련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가을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경영 비리를 수사할 때 이미 언론 보도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한 바로 다음 날 전 수석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자세입니다.

한겨레신문 : 국정원 TF 막바지…검찰, 이제 정치권·우병우 겨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 4건의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종료를 향해 가는 반면, 향후 검찰 수사는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 티에프 활동이 막바지에 왔지만, 여전히 파괴력이 큰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전날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 발췌본 유출처로 지목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수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청와대’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등에게 흘려준 정황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경향신문 : 이인규 “국정원서 ‘논두렁 시계’ 언론 흘리라 제안…내가 화 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는 “국정원 소행”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이 전 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이던 2009년 4월14일 국정원 강모 국장 등 2명이 찾아와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언행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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