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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10명 중 7명 “세금 더 낼 의향 있다”…‘투명성·복지확충’ 전제

단순 ‘증세 찬성’ 의견도 급증 2015년 8.6% → 2017년 23.8%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9(Sun)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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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증세(增稅)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부드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7명은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복지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인상을,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선호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 및 증세 관련 인식 조사 결과, 급여소득자 10명 가운데 7명(68%)은 ‘세금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가 이뤄지고 확실한 복지혜택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세금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증세를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급여소득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찬성 의견은 23.8%로 나타났다. 2015년 8.6%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과 중장년층, 그리고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증세 찬성 의견을 분석해보면, 남성은 29.4%, 여성은 18.2%가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도 40대와 50대에선 각각 26.4%를, 30대에선 23.6%를 기록했다. 반면 20대에선 18.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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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은 59.0%로, 2015년(81.3%)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태도는 여성(64%)과 20대(62.8%), 보수층(78.3%)에서 보다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엠브레인 관계자는 “보통 젊은 세대와 진보 층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한 것과 달리, 세금 문제이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찬성 이유로 ‘그동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76.1%(중복응답)에 달했다. 복지 확충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58.8%)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45.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급여소득자의 68.9%는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보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60.4%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반면 간접세 인상이 우선이라는 답변은 16.6%에 불과했다. 직접세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내도록 누진 설계돼 있어 조세형평성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직접세 인상 대상은 연 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85.6%)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58%)와 부동산 보유세(48.1%), 부동산 거래세(33%), 주식 및 금융소득세(31.3%) 순이었다.

 

조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실시됐으며, 최종 조사 결과는 10월25일 발표됐다. 조사 대상은 2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250명의 급여소득자를 선정했으며, 남녀 비율은 각각 50%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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