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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이슈로 둔갑

10월24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4(Tue)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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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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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단독]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인사 청탁을 여러 건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 본인에 이어 사촌 동생까지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청탁 대상자는 강원도 강릉 출신의 황 모 씨와 최 모 씨, 서울 관악구 출신의 박 모 씨 등 모두 세 명입니다.

채널A :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내달까지 전수조사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330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실태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리가 적발될 경우 채용 자체를 무효시키고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데 적발된 직원은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이데일리 : 정우택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문준용부터 시작하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아들인 문준용씨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부터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의 언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규명하고 이행해나가려면 정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 한일관 대표 혈액서 '녹농균' 검출…"개→사람 전파는 전세계 6건"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물려 사망했다고 알려진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의 혈액 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씨는 프렌치불도그에 물려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개는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과, 최시원의 드라마 하차 요구 여론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컷뉴스 : '개통령' 강형욱, 견주들에 일침 "입마개, 학대 아닙니다"

 

반려견 훈련의 대가로 일명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가 "반려견에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훈련사는 지난 16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의 공식 블로그에 '누구도 물리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강 훈련사는 "어떤 사람들은 물 수 있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권하는 것을 학대와 같이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 다른 나라는 맹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나

 

국내보다 반려견 문화가 먼저 정착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미국에서는 '개 물림 법 (Dog bite law)'을 제정하고 목줄 없이 다니다 피해를 일으킨 개의 주인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키기도 합니다. 2012년, 미국 조지아 주 법정에서는 12살 여아가 개에 물려 한쪽 팔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징역 16개월, 사고를 일으킨 개에 안락사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 더욱 조이는 주택대출 "내년 1월부터 新DTI"

 

주택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년 1월 도입되고, 내년 하반기엔 신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4일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턴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 8000만원 연봉자 추가 집대출 때 3억2600만→1억3700만원

 

DTI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세종·부산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DTI 상한을 40~60%로 규제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땐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30~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8·2 부동산 대책). 신 DTI가 적용되면서 서울(투기지역 제외)에서 연봉 8000만원인 A씨가 이미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금리 3%, 30년 만기)을 보유했다면 새로 주택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50만원 이내여야 DTI 30% 규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중기부 장관에 홍종학 前의원…재벌개혁 주창 진보경제학자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아 정책 실무를 총괄한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23일 내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을 빚어온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지연된 조각이 정부 출범 166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홍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경험은 없지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앞장서면서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활약했습니다.

노컷뉴스 : 홍준표의 돌발 '셀프고백'..대법원 판단에 영향줄까

 

친박청산을 둘러싸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진흙탕 내전을 치르면서 홍 대표의 새로운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 대표의 유.무죄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 대표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동아일보 : “노무현 명품시계, 언론에 흘려 망신줘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인 한 국정원 간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고가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라”고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주요 사건 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원의 한 간부는 당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언급했다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뒤끝 작렬' 국정감사장…곳곳서 '인사청문회 2라운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상임위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선 야당이 자신들의 반대에도 임명된 부처·기관장에 대해 국감 보이콧에 준하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도마 위에 올랐던 부처장의 자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시끄러워진 상임위도 여럿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 "800원 미납 운전자에 8천800원 부가금"..민자고속道 '횡포'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주)경수고속도로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은 현행법상 강제 징수권한이 없다 보니, '내면 좋고 안 내도 그만'이란 식으로 일단 부가금을 부과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 이영학, 딸 치료비 12억 기부받아 10억 빼돌렸다

 

이영학(35.구속)이 딸 수술비 명목으로 시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돈 10억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이영학을 여중생 딸 친구 강제추행유인 및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기부금 유용 등 남은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일 경찰이 이영학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여러 기부단체와 개인이 이영학 계좌로 송금한 기부금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딸 치료비에 사용된 건 1억4,000만~1억 7,000만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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