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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10월16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6(Mon)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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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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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4개의 세션별로 진행된 ‘끝장토론’에 참여하고, 4차 조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에 발표하는 대정부 ‘권고안’에 반영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민참여단으로 최초 선발된 500명 중 300명대가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최종 조사 참여 인원은 471명(94.2%)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계일보는 “471명엔 찢어진 청바지 차림의 20대부터 백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 계층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론화위 활동 기간 동안 줄곧 대립한 건설 중단·재개 측 대표자들은 시민참여단을 앞에 놓고 마지막 불꽃 논리대결을 벌였습니다. 공론화위는 20일 발표일까지 결과 유출을 피하기 위해 위원들이 합숙하며 외부와 접촉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 '김이수·세월호·노무현'…난기류 세지는 국회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찰개혁위원회 인선(행정안전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료제출(교육문화체육관광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로 충돌하며 상임위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법사위 보이콧 사태 추이가 향후 국감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야당은 문제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강행한 것을 비판한 건데 야당은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공수처 신설 ‘법무부안’ 권한도 규모도 대폭 축소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 수사 대상 인사와 범죄가 축소됐습니다. 또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고안이 ‘슈퍼 공수처’를 지향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의 힘이 너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공수처 인원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보다 줄었는데 권고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를 30~50명, 수사관은 50~70명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했지만 법무부안은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으로 정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권고안은 ‘6년 및 연임 제한 없음’이었는데 법무부안은 ‘3년 및 3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했습니다. 권고안은 검사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해 정권이 바뀌어도 업무 연속성을 유치토록 했지만 법무부안대로 시행되면 잦은 인사로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사 대상도 축소됐습니다. 법무부안은 권고안의 수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며 금융감독원을 제외했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직으로 제한했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 MB 자원외교의 수렁…석유·가스·광물공사 자산 손상 14조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MB)의 ‘자원외교’ 실패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가 지난 10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0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기업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2016년 11곳의 자산손상 규모는 총 1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 석유공사(9조6100억원)·가스공사(1조7200억원)·광물공사(2조5700억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자산손상의 83%였습니다.

동아일보 : 의원 55% 다주택자… 집 4채 이상도 21명

 

동아일보는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내용이 담긴 국회 공보(올해 3월 23일 발간)를 통해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62명(54.7%)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98명, 3주택자는 43명, 4주택자는 13명, 5주택자는 5명입니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3명이 있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의 68.9%로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국민의당(50%), 더불어민주당(49.5%), 바른정당(45.0%) 등의 순이었습니다. 522채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의 강도를 높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위치한 주택은 103채로 19.7%였습니다.

세계일보 : [이슈탐색] 김명수호(號) 인선 돌입…보수 사법부 진보화 신호탄 쏘나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자 인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들을 추천받는 ‘국민천거’ 공고를 이번주 내로 낼 예정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첫 대법관 인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주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인권·노동 변호사나 진보·개혁성향 법관 또는 교수 등을 주요 후보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이 ‘서울대·판사·남성 중심의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비(非)서울대·비판사·여성 출신이 유력합니다.

경향신문 : [단독] 국정원 ‘이명박근혜 10년 적폐’ 대국민 사과 한다

 

국가정보원이 보수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10월15일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보기관 수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1961년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창설 이후 사상 세 번째입니다. 여권은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가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과거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56년 동안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지만 수장 사퇴 선에서 책임을 피해 왔는데 국정원의 총체적인 활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일보 : 국민·바른, 통합 1단계 '공동 교섭단체' 검토

 

조선일보는 “분당(分黨)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바른정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경우, 남은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양당 일부 관계자들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전 '당 대 당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1단계 작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양측 설명입니다. 양당에서는 "궁극적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양당 내 의원들끼리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 한국당의 꼼수, 박근혜 출당-서청원ㆍ최경환 징계 불투명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 중 탈당 권유 징계 조치를 내리되 친박 핵심인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는 미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 자진 탈당을 권유했던 당 혁신위원회 결정을 지도부가 거부한 데 이어 또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명분은 살려주면서도 서ㆍ최 두 의원은 징계에서 빼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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