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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김무성 “보수 통합 위해 바른정당 분당 고려”

10월12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2(Thu)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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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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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트럼프, 군사옵션 논의…전략자산 한반도 집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군 당국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된 보고를 받은 가운데, 미 해·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노동당 창건 72주년인 10일 밤에는 한반도 상공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개했습니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2대가 훈련에 참여했는데, B-1B가 일본·한국과 야간 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11일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 김정일·김정은 ‘남매 정치’… 내조형 김경희, 권력형 김여정

 

북한은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어 60명의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28)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여정은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에 올랐습니다. 2014년 만 25세에 당 부부장(선전선동부)에 들어간 지 3년 만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시대에 가장 수직 상승한 인물이 김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 국회 국정감사, 오늘 시작…여야 '적폐 청산' 혈투

 

국회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집니다. 국감 첫날인 12일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진보정권의 '적폐'를 국감장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일보 : "유승민처럼 생각하면 안돼…설득 안되면 분당"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복지 포퓰리즘 앞에서 야권(野圈)이 분열돼 무기력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며 "유승민 의원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분당(分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서 보수 진영이 뭉쳐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달 말 바른정당 11·13 전당대회 후보 등록(10월 26일) 전까지 통합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도우면 뭐해, 외제차 타는데"…'기부 포비아' 우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심(善心)'을 악용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기부를 악용한 큰 사건들은 '새희망씨앗'과 '어금니 아빠' 등 두 가지입니다. 아예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기부 포비아(공포)'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부·후원자들도 수혜자 및 단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한·미 재계 “FTA가 미국 무역적자 원인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미국 정부의 대(對) 한국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국 재계가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원인은 FTA가 아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상의회관에서 ‘제29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 상의가 양국의 경제협력,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경제 협의체입니다.

서울신문 : “한국산 프리미엄세탁기 빼야”…민·관, 美 무역장벽 뚫기 작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11일 머리를 맞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과 민관 합동 회의를 갖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 피해 판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산업 피해 판정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 생리대 '독과점'에 가격 오르는데, 정부는 미적미적

 

깔창 생리대, 유해성 화합물 등의 생리대 파동에 이어 가격 거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상 독과점 시장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관련 정보 공개는 깜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1일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4850억원(2014년) 규모의 생리대 시장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액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10년 이후 꾸준히 75%를 넘어섰습니다.

SBS : 말로만 "엄정 수사"…軍 댓글 고발자 색출 '불법사찰'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문제가 되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식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국감장에서 공언했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내부고발자를 찾으려고 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엄정 수사를 약속하던 무렵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된 비공식 문건입니다. 22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대선 전인 2012년 10월부터 수사가 한창이던 이듬해 11월까지 김기현 당시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불법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겨레 : 경찰 “5·18 당시 자위권 차원의 군 발포는 근거 없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민군의 폭력에 맞선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5·18 직전 광주의 치안 상황과 계엄군의 과격 진압, 시위대의 무기 탈취 과정,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해 지난 4월27일부터 5달 동안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군 발포 이전에 시민이 총기와 실탄을 탈취했다는 기존 주장은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국민연금, 주식·채권 위탁운용수수료로 3년간 1조원 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위탁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최근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투자위탁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위탁투자에 따른 수수료(2017년 환율로 계산)는 2014년 3027억1000만원, 2015년 3243억원, 2016년 3370억2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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