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박근혜 석방·구속 연장, 이르면 10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청문 절차 진행 예정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10.09(Mon) 16:04:04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0월16일 밤 12시까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0월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검찰은 9월26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최대 6개월이다. 이후 2·3심에서도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uBC15%uADFC%uD61C%20%uC804%20%uB300%uD1B5%uB839%uC774%208%uC6D430%uC77C%20%uC11C%uC6B8%20%uC11C%uCD08%uB3D9%20%uC11C%uC6B8%uC131%uBAA8%uBCD1%uC6D0%uC5D0%uC11C%20%uD5C8%uB9AC%20%uD1B5%uC99D%uC73C%uB85C%20%uC9C4%uB8CC%uB97C%20%uBC1B%uC740%20%uB4A4%20%uD720%uCCB4%uC5B4%uB97C%20%uD0C0%uACE0%20%uBCD1%uC6D0%uC744%20%uB098%uC11C%uACE0%20%uC788%uB2E4.%20%u24D2%uC5F0%uD569%uB274%uC2A4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에 반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추석 연휴 직전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280장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무관하므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씨 측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 기록을 떼 간 것이 확인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진단서를 뗀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8월30일에는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지난 달 말 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매주 4차례씩 열리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례가 있었고,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끝까지 불응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10월10일 청문 절차를 열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원활한 공판 진행 등 다양한 측면을 따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7.12.17 Sun
大作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잔잔한 울림’
ECONOMY > IT 2017.12.17 Sun
괴짜의 지각이 낳은 꿈의 초고속 열차
경제 > 연재 > ECONOMY > 재벌가 후계자들 2017.12.17 Sun
 국내 재벌이 사돈으로 가장 선호하는 LG家의 화려한 혼맥
Culture > LIFE 2017.12.17 Sun
미국 홀린 한국계 미국인 ‘미드’ 제작자 3인
사회 2017.12.17 Sun
故 백남기씨, 37년 만에 명예졸업장 받다
지역 > 영남 2017.12.17 Sun
[단독] 여직원 상습 스토킹 한수원 직원 '늑장 징계' 논란
OPINION 2017.12.17 Sun
금리 오히려 떨어질 수도
경제 > ECONOMY 2017.12.16 Sat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는 연말정산 꿀팁
LIFE > Culture 2017.12.17 일
‘사유(思惟)하는 힘’ 일깨워주는 책을 한눈에
LIFE > Sports 2017.12.17 일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의 유쾌한 부활
LIFE > Culture 2017.12.16 토
유아인 댓글 논란, SNS 과몰입하는 우리 사회 자화상
ECONOMY > 경제 2017.12.16 토
7080 아지트 ‘호프집’, 3년 만에 10% 이상 급감
LIFE > 연재 > Sports > 이영미의 생생토크 2017.12.16 토
한용덕 감독 “한화 이글스 우승 했을 때 진정한 1인자 완성”
국제 2017.12.16 토
중국 땅, 기자들의 ‘험지’가 되다
LIFE > Culture 2017.12.16 토
“광릉숲, 국립식물원으로 지정해야”
LIFE > 연재 > Health > 김철수 원장의 진료톡톡 2017.12.15 금
고령 출산이 선천지정 약하게 한다
정치 2017.12.15 금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사회 2017.12.15 금
교수들 철밥통 보험 ‘대학의 파벌싸움’
국제 2017.12.15 금
꺾고, 차고, 던지고…등뼈도 부러뜨린 中 경찰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