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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 공세’가 시작됐다

美 ITC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 가드’에 삼성·LG ‘비상’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7.10.06(Fri)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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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미 ITC미국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양사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우리 세탁기의 대미(對美) 수출에 제대로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판정에 즉각 실망감을 드러내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6월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세이프가드란 무역법 2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무역 규제. 세탁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38%)·삼성(16%)·LG(13%) 순이며, 삼성과 LG 세탁기가 차지하는 미국 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억 달러(11400억원)이다.

 

이번 조치에서 미 IT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한 한국산세탁기의 경우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앞서 한국산 제품은 별도로 심사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제외하도록 한다FTA 105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제품 대부분을 중국·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터라, 이번 조치에서 해당 조항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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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년 1~2월 중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트럼프 정부 들어 미 ITC가 한국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요청 안건을 심의한 건 92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9월에도 미국은 한국·멕시코·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자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인 수니바(Suniva)’솔라월드(Solar world)’가 지난 5월 청원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은 전 세계 주요 태양광 시장으로, LG전자·한화큐셀 등 국내 기업은 미국에만 지난해 기준 12억 달러(13600억원) 상당의 태양광 제품을 수출했다.

 

세이프가드의 최종 발동 여부는 ITC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ITC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한다. ITC1019일 관세부과 및 수입량 제한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결정하는 공개청문회를 열고, 921일 표결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초까지 미 ITC로부터 구제조치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고 60일 이내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최대 30%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래 약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본격 부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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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우려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해당 업계는 지난 5월과 6월 시행된 두 차례의 세이프가드 청원 이후,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벌여왔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끝내 막진 못했다. 게다가 미 ITC의 이번 판정 결과가 한·FTA 개정 합의 발표 시점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단 1019일 열릴 미 ITC 공청회를 통해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미국 내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제품을 제한 받으며, 더 비싼 가격에 세탁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 역시 이번 판정은 미국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향후 미국 내 가전 공장 설립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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