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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안보 논란 줄자 문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

9월28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8(Thu)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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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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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문 대통령·4당 대표 “상설협의체 구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27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안보 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 입장도 다르지만, 안보 문제만큼은 공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진보·보수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아온 문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 ‘안보 논란’에서 국내 이슈로 전환…文 대통령 지지율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을 비롯한 안보 관련 논란이 줄어든 반면, ‘故 노무현 대통령 막말’ 논란, ‘MB정부 블랙리스트ㆍ대선개입 의혹 수사’ 보도 확산, ‘여야 대표 회담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국민의당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25~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2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제1야당 왕따시키고 국민통합 되겠나”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대해 “제1 야당을 왕따시킨 것으로, 정국이 안정되고 국민통합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석하지 않은 제1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대통령조차 제1 야당을 왕따이자 보복·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컷뉴스 : 한국·바른 통합 논의 수면 위로…‘反文 보수’ 성공할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의 ‘보수통합’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양당 3선 중진의원들은 27일 오후 국회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보수통합 실무 협의체 격인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임을 주선한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추진위를 만들자는 계획을 당 지도부에도 얘기하고, 10월11일에 3선 의원들이 다시 만나서 어떤 형태로 만들건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 군 사이버사, 인터넷 언론까지 직접 운영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530단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하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심리전’이라는 창설 목적과 무관한 콘텐츠 사업을 벌여온 것입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장막 아래 ‘국내용’ 콘텐츠 제작에 손을 뻗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을 넘어 여론몰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국정원 댓글 원조는 노무현 정부” “그땐 실명 댓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과거사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가 국가정보원 및 각 부처에 보낸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이명박(MB)·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진행한 댓글 공작 혐의를 두고 여권이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었습니다.

이데일리 : ‘삼성 Vs 특검’ 이재용 항소심 오늘 시작…본게임은 추석 이후로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8일 열립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갖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인신문 계획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 軍 “도비탄 맞고 사망 추정”…커지는 의구심

 

군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어처구니없는 총기 사고로 이어지면서 또 애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강원 철원의 육군 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지난 26일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졌기 때문입니다.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인한 사고로 군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격훈련장에서 도비탄은 종종 발생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도비탄에 맞아 숨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망한 병사의 유족들 역시 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북한, 중국 떠나 러시아와 新밀월…대북압박 국제공조 ‘새 복병’

 

중국과 사이가 틀어진 북한이 러시아에 기대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국제사회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처지를 활용해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되찾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의 숨구멍 노릇을 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습니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방문 목적을 묻자 최 국장은 “러시아 외무성과 협상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동아일보 : “접대 고민 사라져 좋지만…미풍양속까지 오해받아 답답”

 

청탁금지법 시행이 28일로 1년을 맞습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각종 신고 405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21건(307명)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 의뢰로 처리됐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와 기소가 결정된 건 40건(94명)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소문해 7명을 직접 또는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적게는 1만5000원, 많게는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직무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데일리 : 집값은 ‘반등’, 거래는 ‘반토막’…시장 vs 정부, 누가 이길까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맷값이 이달 들어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 이후에도 분양에 나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흥행에 성공하자 얼어붙었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가격도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강남권 일부 단지 중심의 국지적인 현상인데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도 예고돼 있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중앙일보 : 1800만명이 1400조, 불안한 대출공화국

 

한국에 경제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을까.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하지만 97년과는 다른 문제가 한국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대비해야 할 새로운 위험으로 ▶가계부채 ▶청년실업 ▶중국 경제 리스크 ▶산업경쟁력 약화를 꼽았습니다. 존 워커 맥쿼리코리아 회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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